신제윤 금융위원장, "사회적 합의 전제로 인터넷은행 허용"

정부가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시점에 허용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송년 세미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 분리)와 금융실명제가 큰 이슈"라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허용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번 국회 답변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 허용에 대해 국회에 공을 넘겼다"면서 "현행 금산분리 체제로 인해 당장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현행 금산분리체제 아래선 국회 논의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신 위원장의 생각이다.

즉, 인터넷전문은행 허용시 쟁점인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제 2금융권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완화 이전에라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내년에 우리은행 민영화를 재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내년에도 우리은행 민영화를 다시 하겠다"면서 "전에 직을 걸고 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달 진행된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 입찰에 교보생명의 참여를 사전에 막았냐는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며 "교보생명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중국 안방보험과 같은 외국계 기업의 우리은행 입찰 참여 제한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라면서도 "정부 차원의 그런 건 없었다"고 반박했다.

신 위원장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에 대해 노조와의 합의를 전제로 양사간 통합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시간을 줘서 노조 합의를 이끌어내야지 모양새가 좋다"며 "합의만 해서 갖고 오면 통합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외에 신 위원장은 금감원 부원장급 인사에 대해 "청와대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들려줬다.

[e-mail] 양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