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의혹과 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이슈가 연말 정국을 강타하면서 여아의 합의처리 사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임시국회내 처리가 난망한 상황에 봉착했다. 특히 부동산3법의 경우 법안 심사 기간이 지연되는 데다 여야 합의 과정에 법안 내용이 완화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국회 운영위 개최 일정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운영위 개최를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중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꽉막힌 임시국회 돌파를 위한 1순위 카드로 꺼내 연말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띄우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실세 의혹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선제조건으로 내걸며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선 사회적대타협 원칙을 고수키로 해 양측간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의 지원사격을 받아 전국민 여론전을 가동하는 동시에 공무원연금 이외 사학 및 군인연금의 개혁과제를 담은 내년 정부의 경제운영기조 발표 시점을 동시에 가동해 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에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의 모임인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연금개혁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운동본부는 여세를 몰아 23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0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바라본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 축사를 하고 공무원연금개혁안 설계에 참여했던 김현숙 의원이 기조발제를 하는 등 구심력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부처 합동으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과정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편안도 내년 6월과 10월에 각각 내놓키로 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핵심 화두로 띄우는 분위기다. 사학연금 개편안을 내년 6월에 내놓기로 한 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년 6월 전에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간접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간 날선 공방 속에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던 부동산3법의 향방도 오리무중에 빠지게 됐다. 일단 여야가 부동산 3법에 대해 타협점을 찾은 만큼 운영위가 가동될 경우 법안통과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고 있지만 운영위 개최를 둘러싼 이견차가 커 연내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일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 폐지 법안,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3법은 여야간 합의 과정에 당초 원안에 비해 퇴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년 세계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안들이 선제적으로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경우 법안 발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 모 의원은 "부동산3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점 외에도 법안의 강도가 낮아져 시장에 제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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