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학기 등 학제 개편,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도입
일·학습병행제 3천곳 확대, 중학교에 자유학기제 반영
"시장수요가 없는데 인력양성만 잔뜩하면 안 된다. 대학이 스스로 정원을 조정하면 팔자 고치도록 해주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현장 맞춤형 인재육성이 필요하다며 한 말이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 간 서로 생각이 달라서 발생했던 '인력수급불일치' 문제도 현장맞춤형 인재양성, 자유학기제·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을 통해 톱니바퀴처럼 맞춰 나가기로 했다. 우선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대학교육을 평가하는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해 교육과정에서 실제 산업수요가 반영되도록 유인한다. 이를 위해 내년엔 산학협력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56곳에 2240억원을 지원한다. 이마저도 등급별로 나눠 최고 80억원에서 최소 20억원으로 차등 지급, 대학 스스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부는 또 기업과 연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확대한다. 계약학과 운영성과 및 입학비율 등을 감안해 정원 제한을 입학정원의 10%에서 최대 20%까지 추가하고 산업체 소유시설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이상 산업체가 임대한 건물에서도 계약학과 운영을 허용한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지원 사업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지원 비중을 2017년까지 50% 늘리고 기업이 훈련비를 부담했다면 정부에서 이를 보전해준다.
정부는 아울러 공기업 신규채용 때 조기취업자.경력자 채용을 확대하며 전문경력직 채용도 순차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력은 대기업 위주로 조기취업을 유도하며 과도한 스펙 쌓기보다는 경력축적이 구직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학생.고교졸업자.대기업 등의 일·학습병행제 참여를 현재 1797곳에서 내년 30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참여기업 선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며 공동훈련센터 공모 추천, 우수 현장훈련기업 육성 등 지역의 역할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도입 이후 질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면서 "제도 수혜 범위가 아직 특성화고 졸업생이나 중소기업 중심 등 제한적이고 추진 주최가 협소한 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밖에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자유학기제를 반영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 우수사례를 타 학기.학년으로 확산한다. 자유학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전문대 기능회복 차원에서 백화점식 학과운영을 탈피하고 특정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강점분야로 체제를 개편한다. 전문대 특성화 지원은 70개교에서 84개교까지 확대하며 특성화사업 평가 때 지역산업과 연계성 비중 확대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고졸자의 일.학습 병행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질을 담보하는 사이버대학 정책 추진도 담았다. 기재부는 "사이버대학은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고등교육법'상 정식 고등교육기관"이라며 "사이버대학 시간제등록생의 모집 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교수·학생 간 1대 1 교육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세종사이버 조리산업경영학과, 영진사이버 뷰티케어학과, 한양사이버 디지털도시건축전공, 부산디지털 사회복지학과 등에 4억8500만원을 지원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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