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어민의 삶의 질 향상

지령 5000호 이벤트
희망찬 양의 해가 힘차게 솟아올랐다. 새해의 공통된 바람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맞으려는 것이 아닐까. 건강과 행복은 더 나은 삶의 질을 말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이리라. 삶의 질은 사람들의 행복의 정도를 말한다. 건강, 식사, 주거 등 물질적인 것과 즐거움, 스트레스, 안전, 문화 등 정신적 측면으로 나뉜다. 노벨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는 순수 경제적 수치에서 벗어나 복지,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행복지수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직까지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은 없다.

유엔은 행복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세계웰빙지수 순위를 발표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회원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개발, 삶의 질을 측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고 느끼며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즉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농어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약간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0년여간 정부가 추진해 온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끔 TV에서 어촌과 어민의 일상의 삶을 깊이 있게 다룬 다큐물이 방영된다. 출연하는 어민들은 이미 은퇴했을 연령이고 그들의 삶의 질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촌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어가 소득도 도시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 불리함에 더해 다문화가족 증가, 마을 과소화 등으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넓어질 우려도 크기 때문에 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다행스럽게도 어촌을 둘러싼 여건이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자연친화적 삶의 추구, 웰빙, 여가, 건강, 휴양과 힐링을 중시하는 생활방식 변화와 함께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서 어촌 발전 및 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좋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소득이 3만~4만달러에 이르면 도시의 중산층을 중심으로 어촌의 쾌적한 환경, 생태, 문화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지역 발전에 대한 어민의 자긍심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마침 정부도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면서 의료, 주거, 문화, 교육, 안전 등 산적한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제에 대해 복지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여건을 주도면밀히 분석해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어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어업인의 삶의 질 관련 자료 수집과 정책과제 발굴 등을 수행할 전문지원기관의 추가 지정도 병행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과 첨단 융·복합 여건 성숙으로 어촌과 어민을 위한 의료, 보험, 교육, 문화, 교통 등 공공 복지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제는 어촌 환경변화와 어민 수요 다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리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손에 잡히는 정책이 마련돼 가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어촌으로 발전해 어민의 삶의 질이 더 윤택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이 새해를 맞이해 본다.

김성진 전 한경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