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바꿔야

우리 젊은이들이 존경하는 대상에는 기업인이 없다. 기업은 국가경제의 핵심이다. 국가의 경제발전이란 기업 발전과 동의어다. 기업은 흥하는 기업이 있고, 망하는 기업도 있다. 요즈음 한국 경제를 보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이 다 어렵다. 피케티는 자본이 자본을 낳아서,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야기한다고 젊은이들을 오도한다.

대표적 자본집약체로서 기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망하는 기업이 주위에 많다. 흥하는 기업엔 성공한 기업가의 예리한 판단이 있다. 이런 기업가의 판단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부른다. 기업가 정신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다. 그게 가능하면 세상에 망하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소중한 것이며,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을 발전시킨 기업가는 존경받아야 한다. 기업 발전은 곧 국가 발전이고, 국민의 삶의 형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윤을 통해 종업원과 그들 가족의 삶을 책임지고, 정부에도 세금을 냄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그러나 우리 주위엔 기업의 이윤창출 행위를 적대시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사회적 책임이란 용어로 사회적 압력을 가한다.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존중 없이, 탐욕스러운 존재로 인식한다. 그래서 기업인을 감옥에 보내면 박수치고, 정의로운 사회인 양 착각한다. 정치인들은 이런 분위기를 앞장서서 띄운다. 기업인에게 형벌을 더 가혹하게 함으로써 정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한 국가의 경제발전은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가가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기업이 발전할 수 없다.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대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다. 공기업은 일하기도 수월한데 연봉도 높고, 공적인 업무를 하는 착시적 사명감도 주니 꿩 먹고 알 먹는 '신의 직장'이다. 우수한 젊은이들이 창업하려 하지 않고, 공기업을 선호하고, 기업가가 사회적 멸시대상이 되면 그 사회의 미래는 뻔하다.

한국의 경제는 다시 성장으로 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을 높이 사고,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정책부터 기업가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경제민주화라는 허깨비에 빠져 기업가는 경제적 강자이고, 착취하는 존재로 낙인 찍혔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을 벌하기에 좋은 정치적 슬로건이었다. 이제 경제민주화를 거두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가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성공한 기업가는 최고의 윤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기업가의 성공을 윤리 차원에서 평가해선 안 된다. 기업인의 경제행위를 형법으로 다스리며 과잉범죄화해서는 안 된다. 성공한 기업가의 경제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감옥에 보내면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잃어버리는 기회비용은 너무 크다. 기업가는 많아도 성공하는 기업가는 적다. 그만큼 성공할 수 있는 동물적 감각의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 다행히 우리는 성공한 기업가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우리의 자산이다. 그 자산을 사회적 선과 악이란 윤리의 잣대로 과잉범죄화하면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게 된다.

한국의 경제는 어렵다. 우선 기업가가 자유롭게 그들의 동물적 감각으로 이윤을 창출하도록 규제를 철폐해 경제적 자유를 높여야 한다.

한국에서도 빌 게이츠 같은 경제적 거물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빌 게이츠처럼 사회에 감사하고 거액의 공적재단을 만드는 통 큰 기업인이 나와야 한다.

성공한 기업가는 사회에 감사하고, 사회는 기업가에 감사하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