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2015년 개혁, 공공부문이 선도해야

2015년 경제전망, 비관론이 우세하다. 정부는 확대재정과 구조개혁을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고 저하되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부문에 대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많다. 정부가 내놓은 과제 하나하나가 쉬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양극화돼 있는 노동시장을 유연한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내놓은 정책방향에 노사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 공무원연금과 함께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개혁하겠다고 했다가 정부 여당이 반발하자 한발 물러섰다.

지난 한 해 공기업 개혁 소리는 높았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금융은 관치의 틀을 벗어나기에는 한참 먼 느낌이고, 교육은 제도를 바꿀 때마다 문제만 더욱 꼬이고 있다.

4대 부문의 구조개혁 없이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로 요약되는 어두운 미래를 우리는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개혁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모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기와 관련 없는 부분의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자기와 관련된 것은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것을 주저한다. 게다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려 하면 민영화 저의라고 반발하기 때문에 개혁은 더욱 힘들다. 자율적인 아래에서부터의 개혁이 바람직하지만 모두 웅크리고 있는 판국에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은 위에서부터의 개혁이 불가피하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개혁에 추동력이 붙을 수 있다.

공공부문 개혁은 재정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 세출구조는 국민이 보기에는 여전히 낭비적 요소가 많다.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것은 사용하고 보자는 식의 세출 관리로는 국민의 혈세를 아낄 수 없다. 일각에서 증세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세출에 있어 낭비 요소를 없애지 않은 상태에서 증세는 불가하다. 국세와 지방세 세입구조 개편, 예산을 아끼고 남기면 인센티브가 있는 예산체계로 개편하고 재정목표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성과주의 예산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회에 공이 넘어가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담보되지 않으면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있다. 공무원연금과 함께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2015년 내 법 개정이 마무리돼야 2016년부터 개혁된 제도의 시행이 가능하다.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공기업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공기업을 관리하는 담당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공기업 간의 유착 고리를 끊어야 한다.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할 수 있는 공기업에 필요한 것은 책임경영과 신상필벌을 통한 개혁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복지공급 체계의 개혁도 필요하다. 단순한 중복급여나 부정급여는 상당히 감소했지만 보건의료, 보육, 노인장기요양 등 조세와 사회보험료로 조달되는 각종 급여가 민간기관에 의해 공급되면서 과잉 공급과 급여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도 정부는 거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복지서비스 공급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대대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