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유라시아 로드맵' 입수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연계 남·북·러 참여 산단 검토
러, 부지내 기반시설 구축 북한이 노동자 수급 맡고 한국은 단지개발·생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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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을 선언한 지 1년여, 정부가 남한·북한·러시아 3각 협력사업 중 하나로 북한에 인접한 러시아 지역에 제2 개성공단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에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종단철도(TCR)와 연결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본지가 11일 단독입수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한반도에서부터 몽골과 러시아를 거쳐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철도.통신.에너지 등의 거대한 횡단프로젝트와 국가별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종단프로젝트를 아우르는 입체적 개념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정부는 연내 △산업.통상 △에너지 및 자원 △교통.물류 △농림.수산 등 전 경제분야에 걸친 러시아.중앙아시아 11개국.몽골 등에 대한 경제.산업 진출 구상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교통·통신·에너지 등 3대 중점 추진과제와 65개 세부 과제로 나뉜 로드맵엔 구체적 추진일정과 구상이 담겨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올 상반기 중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연계한 남·북·러 3자가 참여하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입지 선정 등 내부 검토를 할 예정이다. 이는 나진항의 배후 산업단지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3각협력 방식으론 러시아가 부지 내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북한이 노동자 수급관리를 담당하면 한국은 단지 개발 및 기업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것이 골자다. 러시아 측은 지난해 한 차례도 열지 못한 한.러 경제공동위원회를 상반기 내 개최할 것을 강력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후보지로는 러시아 측이 조성 중인 선도개발구역(TASED) 또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의 대우수리섬 등이 거론된다. 나진항 물동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나진·하산 지역 개발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를 위해 상반기 중 남·북·러 3각 범정부협의체를 운영하고, 한국 포스코.현대상선.코레일 등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한.중, 한.러 철도협력회의를 개최해 철도 연결 및 물류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과 정부 내 협의·조정을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1급)이 주재하는 유라시아 경협조정위원회를 통해 대외경제장관회의(경제부총리)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남북 관계 개선도 과제지만 최근 러시아 정세 악화로 사업을 구체화하기까지 난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코이카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부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의 현실성 문제로 정부 자체 예산은 국회에서 삭감(7억5000만원)돼 23억5000만원이 배정된 상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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