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정부의 지방 교부세를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전담 연구팀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부산시는 기준재정수요 지표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전담연구팀'을 신설·운영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뉜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국가가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시의 '보통교부세 전담연구팀' 신설은 취득세 등 세수증가로 교통교부세의 지속적인 감소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전담연구팀을 통해 산복도로 소방도로 개설, 불량 주거 환경개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 신규 재정수요를 발굴하고,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구조적 환경변화에 적합한 교부세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같은 전담연구팀 활동으로 기준재정수요 지표를 발굴해 정부에 적극적인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광역시 자치구의 일반재원 증가율은 연평균 3.5% 수준인데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13.4%에 달해 재원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시.군 대비 광역시 교부세 산정 비중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1인당 보통교부세로 환산해 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북 영양군으로 652만3000원에 달했지만, 부산 해운대구는 5만6000원(1인당 조정 교부세)에 불과했다.
올해 정부의 지방교부세 34조8881억원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32조1687억원에 이른다.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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