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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카드업계 '엇박자' 연말정산 오류사태 불러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7 17:02

수정 2015.01.27 17:02

개정 세법 공제내역, 가맹점 분류 반영 안돼
자주 바뀌는 법도 원인 과세정보체계 손질해야

카드사 연말정산 정보 입력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연말정산 관리 절차와 체계 개선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드사 내부 프로세스를 보다 정교화하고 개정된 세법 반영을 위해 가맹점 분류 체계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의 교통비 등 연말정산 분류에 오류가 나타나면서 연말정산 서류를 이미 제출한 직장인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다시 서류를 출력해 금액을 기입해야하는 것은 물론 기존 정보에 대한 불신도 제기하면서 연말정산 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발생한 연말정산 오류는 가맹점 종류나 카드결제 내역 등을 잘못 분류하면서 발생했다. BC카드와 삼성, 하나카드의 경우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비가 일반 가맹점으로 잘못 분류되면서 공제 혜택이 누락됐고 신한카드는 전통시장 사용분이 누락됐다.
삼성카드의 경우 공제대상으로 분류되는 휴대폰 구입비가 비공제대상인 통신비로 분류되면서 오류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 같은 오류들은 올해 연말정산 내용일 경우 정정돼 현재 다시 신고를 하면 올바르게 반영된다. 하지만 지난해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부분은 오류를 정정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다.

앞서 삼성카드는 올해 SK텔레콤에서 삼성카드 포인트연계 할부(폰세이브) 서비스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이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아 오류를 수정한 상태인데, 폰세이브가 시작된 시기가 2013년 6월이라서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의 구체적인 오류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이 시기 폰세이브 이용자들은 6만7000명으로 금액으로는 219억원 어치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정보 입력 등 관련 체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류가 당해에 발견된다고 해도 수정하는 데 큰 불편을 야기하는 데다, 지나간 연말정산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피해 파악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오류는 일단 카드사 내부 프로세스가 다소 미흡했던 것과 함께 최근 공제대상이 된 내역에 대해 가맹점 분류 체계에 반영이 안 돼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개정된 세법 등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가맹점 등 간에 업무 협조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해진 세법 체계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정정해 제공한 연말정산 내역 이용에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카드사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오류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데 주력해 여신금융협회 등 카드업계의 원인 점검을 통해 향후 과세당국과 논의할 사항에 대해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확한 오류 원인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과세 정보가 정확해야하는데 이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가맹점 코드 분류 등이 명확히 이루어져 공제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게 관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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