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의 재추진을 놓고 당정 간 엇박자가 또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돌연 연기하면서 백지화 논란에 휩싸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같은 날 복지부는 "연내 재추진은 결정한 바 없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지난 1일 "앞으로는 정부가 정책 입안과 집행 등 정책 추진의 전 과정에서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 그리고 국회, 국민과 소통 및 협력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당정청 한 몸을 강조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난 것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의 재추진 계획은 전날 여당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유 원내대표의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나왔다.
유 원내대표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에 대해 "완전히 추진하지 않고 백지화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려던 개편 취지는 옳다고 생각하고,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청 관계의 변화를 민생정책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건강보험 개편은 당연히 대표적 민생정책"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유 원내대표의 인터뷰가 보도된 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의 연내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연내 재추진키로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자료를 내면서 당정 간 엇박자를 낸 모양새가 됐다.
하지만 여당 수뇌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력하게 언급하고, 청와대도 "백지화는 아니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어 정부 입장이 '철회'로 돌아설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건강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각에서는 이날 복지부가 해명자료를 낸 이유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안에는 건보료 개편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지 엿새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결정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제기했다. 또 한편에서는 복지부가 갑작스럽게 사실상 건보료 부과체계 백지화를 선언한 배경으로 청와대 의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재추진 여부를 두고 복지부가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서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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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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