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복수직급제 이달 도입.. 숨통 트일까 관심
"지방공무원의 경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은 평균 14년입니다. 국가직 9년에 비해 5년이 더 걸려 인사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죠."
"중복합격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시 등으로 이탈하는 공무원이 많아 매년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동일날짜 시험실시, 추가합격비율 상향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구리리 아트홀에서 열린 지방역량 강화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던진 목소리다. 국가직보다 승진 기간이 평균 5~6년 걸리는 현실에서 지방공무원의 경쟁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담겨있다. 정부가 공직사회의 인사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의 현실은 이와 달리 먼 나라 이야기 같다.
■'복수직급제' 하반기 시행되나
1일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월중 '복수직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인사혁신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직급제는 공무원의 승진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으로 한 직위에 계급이 서로 다른 사람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서기관이 임명되는 과장 직위에 같은 직급 서기관들을 무보직으로 배치해 인사운용의 탄력성을 꾀하자는 취지다.
현재 중앙정부의 경우 만성적인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소위 '4.5급'이라는 이런 복수직급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아직 도입이 안돼 지방공무원의 일할 동기와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정부 인사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도 상존한다.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고서는 이런 기형적 구조는 지속될수 밖에 없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보직이 없는 무보직 5급을 신설하면 직급조정 등의 여지가 넓어지고 중앙과 지방간 인사격차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복수직급제는 인사혁신단 등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관련 방안을 마련하는 만큼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빠르면 올 하반기경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시기구 설치 검토
특히 현재 전국으로 확산중인 소나무재선충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행자부는 이번주 광역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방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조류 인플루엔자(AI).구제역 대응과 관련해 일손이 부족한 지방공무원들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실시된 초과근무총량제에 묶여 있어 시간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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