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곳곳 적신호에 기재부 "경기회복 지속"
물가, 생산, 소비에 비상등에 커졌다. 사실상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 상황에 직면했고, 지난해 12월 가파르게 상승했던 전 산업생산도 지난 1월 주춤했다. 더구나 소비는 지난달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내수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미약한 회복세에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지표로는 곳곳에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2월 0.8%와 지난 1월 0.8%, 지난달 0.5%를 기록하는 등 3개월 연속 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물가 수준이 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에 디플레이션이 오지는 않았다고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인상률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1월부터 정부는 담뱃값을 2000원(83.7%) 인상했다. 이에 따른 전월 대비 물가상승 기여도는 0.6%포인트에 달했다. 정부가 지난 1월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물가 1월과 2월 각각 0.2%, -0.1%을 기록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 산업생산과 소비는 연초부터 하락세를 보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전 산업생산은 건설업에서 증가했으나 광공업,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에 비해 1.7% 감소했다.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매판매에서도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줄어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모두 3.1% 줄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큰 폭의 반등에 대한 기저효과와 설 연휴가 2월로 연기되면서 발생한 계절적 요인이라고 강조한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한 달의 숫자로만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기는 이르고 지난해 12월 올해 1월 2월까지 지표의 추세를 보며 판단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과 1월을 평균으로 보면 소비와 투자가 개선 흐름에 있다는 것을 보면 경기회복이 지속된다는 판단은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진입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디플레이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 경고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 "물가 심각" 정부에 선제대응 주문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디플레이션(저성장에 따른 물가하락) 단계에 사실상 진입했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D의 공포'를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디플레이션 진입 단계에 들어서진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여당이 디플레이션 경고를 최초로 제기하고 나서 당정청 회의에서도 디플레이션 관련대책 논의가 화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당정청이 경제의 큰 흐름을 제대로 잘 잡아 무엇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대범한 해결책을 내놓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0.5% 상승해 상승률이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디플레이션 초기단계로 볼 수 있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 부분이 0.58%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0.1%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디플레이션 초기단계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 같은 데이터 관련 해석에 대해 정부 입장은 다르다. 지난 2월 물가가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로 진입한 게 맞지만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오르며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어 디플레이션 단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침체상황이 지속될 경우 디플레이션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디플레이션 진입을 막기 위한 선제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관련해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이 신중론인 반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위기론을 내세우며 당정 간 시각차가 커 디플레이션 대책을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실제로 김 대표는 "디플레이션이 되면 물가하락, 소비감소, 투자감소, 물가하락이라는 경제 축소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며 "정부와 한국은행 등 경기를 담당하는 정책당국은 면밀한 진단과 예측을 통해 방향을 잘 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예병정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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