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양극화 해소 정책 서둘러야

최근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 후 현재와 같은 소득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0세기 말부터 지식정보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소득 양극화 현상은 우리뿐 아니라 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 추세이지만 지식정보화 사회의 빠른 진행은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하고 있다.

수년 전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부의 편재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세계적으로 소득 불균형.양극화 문제가 중요한 정치.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조지프 스틸그리치의 '불평등의 대가', 로버트 라이히의 '슈퍼 자본주의', 토마스 피케트의 '21세기 자본론' 등 부의 불균형에 관한 저서들을 베스트셀러로 만들기도 했다.

미국의 빌 게이츠 같은 성공신화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자리로 밀려났고 우리나라의 1997년 외환위기 금융개혁 과정을 보더라도 외국계 은행 출신들의 승진 중용 반면에는 많은 은행원들이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양극화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서구처럼 사회 안전망과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국가와 공동체 전체가 양극화 해결을 위한 노력과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와 같이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패자부활이 힘든 사회에서는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될 수밖에 없다.

양극화는 경제를 위축시킨다. 중산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고 결국 소비구매력이 약화된다. 유효수요의 감소는 소비시장의 축소로 이어지고 '생산-투자의 선순환'을 깨뜨린다.

최근 소득 양극화에 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소득분배 변화와 정책과제', 그리고 동국대 김낙연 교수의 '한국의 개인 소득 분포' 등 두 연구발표가 다음과 같은 의미있는 내용으로 주목을 끈다.

최근 들어서 우리사회 속에 기존 소득계층으로 머물 확률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커진 반면에 중산층은 감소됐다. 저소득층으로 계속 남을 확률이 2008~2009년 전체 계층의 18.4%에서 2011~2012년 20.3%로 늘어났고, 고소득층에 계속 머물 확률은 같은 기간 23%수준에서 25.8%로 증가했다. 반면에 중산층에 머물 확률은 34%수준에서 31%로 하락했고 저소득층 가구가 중산층으로 올라선 비율은 6.1%에서 5%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계층 상승이 어려워지고 있는 원인을 취약한 복지정책 상태에서 비정규직 등 일자리의 질은 떨어지고 노인빈곤층은 심각해지는 데서 원인을 찾았다. 또한 개인소득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8%, 상위 20%가 68%를 차지하는 반면 중하위층 40%는 전체 소득의 2% 점유에 그치고, 근로자 등 개인소득자 중 48%의 연간 소득은 1000만원이 채 안 되는 것은 소득 쏠림현상을 보여주는 통계다.

이처럼 계층 간 이동의 어려움과 소득격차의 확대는 점차로 우리사회의 역동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육은 계층 이동의 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현실적으로 오히려 계층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복지혜택도 꼭 필요한 노인.극빈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가 하나둘이 아님을 감안할 때 정부의 신속 과감한 정책대응은 장기적으로 볼 때도 정치.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요즘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자주 떠오른다.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