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1년 조금 더 전의 일이다. 2014년 2월26일 정부는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을 통해 전월세 등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월세뿐만 아니라 2주택자의 전세소득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주택시장은 이 대책이 나오자마자 요동쳤다. 2주택 소유자들은 갑작스런 과세 방침에 놀라 집을 급하게 내놓았다. 또 계속된 저금리기조와 맞물려 전세주택이 빠르게 월세로 전환됐다. 임대사업을 해오던 다주택자들도 매물을 쏟아냈다. 주택시장에 순식간에 매물이 늘면서 집값이 일시에 수천만원씩 떨어졌다.
당시는 박근혜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주택시장 정상화를 선언한 후 1년이 넘도록 갖은 규제 완화와 거래활성화대책을 계속 내놓으며 이제 주택거래가 조금씩 늘기 시작하던 차였다. 당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한 것을 단 한순간에 허사로 만들었다"며 간부회의때 개탄했다고 한다.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이나 마찬가지다.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게 바로 일관성 잃은 정책이다. 대형 악재가 발생하면 시장은 충격을 반영한 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지만 일관성을 잃은 정책은 시장의 흐름을 영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대형 악재보다 더 파장이 크며 오래가는 특성을 보인다.
이와 비슷한 일이 1년만에 또 일어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달 말 출시하려던 시중은행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출시를 돌연 연기한 것이다. 이 상품은 지난해 국민주택기금이 연 1%대로 출시해 선풍적 인기를 모았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 것으로 국민주택기금의 모기지가 연소득 6000만~70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연소득 제한이 없고 1주택 처분 예정자에게도 연 1%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이른바 '중산층용 모기지'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중산층 주택구입 예정자들은 허탈해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주변의 한 지인은 "아이들 교육때문에 서울 강서지역에서 목동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금융이자를 감당하기가 버거워 초저금리인 이 상품만 목빼고 기다려왔는데 배신감마저 든다"며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아무런 말도 없이 취소해버리는게 말이 되냐"며 성토했다.
수도권 기존 아파트단지에서 영업중인 공인중개사들도 난리다. 한 중개업자는 "은행과 지분을 공유하는 만큼 사실상 공동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수도권 유망지역에서 은행 모기지를 통해 매수세력이 유입되고 이로인해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부가 한 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없던일로 하자니 누가 정부를 믿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달 말 출시 예정이던 은행 모기지상품은 주택시장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마지막 단추처럼 여겨졌다. 수도권 유망 신도시 등 신규 분양시장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의 매수 흐름을 기존 주택시장으로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집권 초기 국민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주택시장 유입을 원하지만 자금여력이 부족해 참여하지 못하던 무주택자나 서민층에게 문턱을 없애준데 이어 자금여력이 다소 부족한 중산층을 은행 모기지 상품을 통해 주택시장에 한 축으로 끌어들여 주택거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에대해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상품인데 반해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변동금리여서 정책과 배치된다"는 다소 군색한 변명을 내놨지만 이번 조치로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과거 침체를 계속하던 주택시장에서 하나의 정설처럼 자리잡은 "집값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속설을 깨기 위해 지난 2년간 다소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까지 감수하면서 거래활성화를 꾀해 왔다. 이번 조치로 정부가 시장이 다시 뒷걸음질을 치게 될지 우려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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