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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활동시한 대립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30 17:30

수정 2015.03.30 17:30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불발
與 "내달 7일까지 완료" 野 "시간적 여유 필요해"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구성과 기한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실무기구를 만들어 사실상 국민대타협기구의 기한을 연장한다는 큰 틀에서의 의견 일치는 이뤘지만 활동시한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합의가 불발된 것이다.

4월 국회 처리를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충분한 논의를 위해 시한을 정하지 말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관련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활동시한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심한 의견차를 보이는 등 실무기구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마찰음을 내며 난항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단기간에 실무기구의 운영을 끝마치고, 단일안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가 무한정 간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둬서 그 안에 정리하고 합의된 결론까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관악을에서 열린 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활동시한이 큰 문제가 되는데 우리 입장은 가급적 빨리 결론내자는 것"이라면서 "숫자만 제시하면 구체적인 안이 다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우리 입장은 4월 7일 임시국회 시작 전에 실무기구를 끝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 측은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못 박을 경우 노조 측의 반발로 기구 활동이 파행을 겪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그 자체가 사실은 지난한 일이다. 서구 유럽도 수년에 걸쳐서 연금 개혁을 완수했던 만큼 단시일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시간적 여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측이 실무기구의 활동기한에서부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기구 구성 문제와 주요 의제 설정 등 다른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성 문제의 경우 연금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는 여당은 정치권의 참여를 당연시하지만 야당 측은 단일화 과정에서 공무원 단체와 마찰을 빚을 것을 예상하며 참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의제에 있어서도 야당 측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방안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뒤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실무기구와 국회 연금 특위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양측의 의견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 논의와 별도로 특위 활동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실무기구 논의가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림에 따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연금 특위 간사들이 회동을 갖고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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