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 8번째 창조혁신센터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 성과 내기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문 장관들까지 30일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경기 창조경제 혁신센터' 출범식에 대거 몰려간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창조경제'는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한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박근혜정부=창조정부'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는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만 관련 예산으로 7조원가량을 썼고, 올해도 이보다 많은 8조원이 훌쩍 넘는 액수를 배정해 놓은 상태다.
정부가 창조경제 담당 기관들을 대폭 늘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확대하면서 투자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창조경제 조성을 위해 배정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예산은 총 15조441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유사 예산까지 포함하면 넓은 의미의 창조경제 예산은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나라 예산이 약 375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5.3%가량이 창조경제에 집중되는 셈이다.
관련 예산은 이날 출범식을 가졌던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지원을 비롯해 연구개발(R&D)자금, 창조경제 관련 펀드 조성, 1인 창조기업 설립 지원 등에 주로 쓰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앞으로는 개별 산업, 기업 차원이 아닌 경제 전반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여부에 따라 국가경쟁력의 우열이 갈릴 전망"이라면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융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생태계를 갖춘 창조경제로의 전환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까지 전국에 8곳이 문을 열었다. 정부는 앞서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 총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남은 두 달 사이에 9곳을 더 오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한 전직 장관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연구개발이란 것이 (혁신센터와 같은)단지가 없으면 못하는 건가"라면서 "단지 조성한다고 신기술이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시행정으로 가선 안된다. 그건 분명 낭비"라고 꼬집었다. 상업화의 길목에서 좌초된 기존의 기술들부터 재고조사를 해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창조경제의 바로미터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벤처기업 숫자도 지난해 775개 느는 데 그쳤다. 이는 2013년(942개), 2012년(2045개), 2011년(1503개)의 증가세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게다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벤처기업 중 85%는 기술평가를 마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곳이고,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받은 곳은 고작 2.7%에 그친다.
또 전체 벤처기업 10곳 중 7곳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1.2차 밴더에 머무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위원은 "창조경제는 시의적절한 이슈지만 아직 평가를 내리기엔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콘텐츠산업의 예만 보면 (시장은)혁신과 융합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정부의 규제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과 규제 완화가 '창조경제'와 맞춰 대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예병정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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