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사회기반시설, 기업 등에 대한 해외의 사이버공격을 '국가적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경제제재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사건이 그간 쌓인 경각심에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에 이어 국가 차원의 해킹 의혹이 끊이지 않던 중국과의 마찰 및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미국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격을 실행한 국가 및 개인을 상대로 경제제재를 할 수 있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집행권으로,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지니며 연방부처는 이에 따라 세부 규정 등을 만들 수 있다. 정식 입법과 달리 다음 대통령이 취소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사이버공격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며, 미국 정부는 공격에 대응할 포괄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발표와 관련, 백악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사이버공격의 상당수는 외국에서 자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은 미국 은행을 해킹대상으로 삼았고, 북한은 소니픽처스를 해킹해 자료를 파괴하고 수천대의 컴퓨터를 마비시켰다"고 비난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핵심 사회기반시설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사이버공격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재에는 미국 내 자산동결 및 은행시스템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미국 기업 전산망이나 무역관련 기밀, 금융정보 해킹 역시 제재대상이며 해킹으로 얻어낸 자료인 줄 알면서도 사용하거나 해킹을 지원하는 이들 또한 제재 목표다.
미국 재무부의 존 스미스 해외자산관리국장 대리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이번 조치는 인터넷을 감시하거나 기술적 혁신을 억누르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자신의 국내법으로 다른 나라의 국민이나 단체를 빈번히 제재하려는 방식에 일관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인터넷 공격은 진원지 추적이 어려우며 국제사회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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