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뜨거운 新春 정국 해법 주목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02 17:37

수정 2015.04.02 17:37

세월호 1주기·재보궐선거, 이달 대형 핫이슈 즐비

박근혜 대통령의 신춘 정국 해법이 주목된다.

이달에는 '국가대개조'를 선언하게 된 직접적 계기인 세월호 1주기가 있는 데다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의 순항 여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4·29 재보선과 막판 대타협의 해법을 모색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작업과 공무원연금 개혁, 한일 및 남북관계 개선 여부 등 대형 핫이슈들이 즐비하다.

2일 여권에 따르면,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의 낡은 관행과 부조리 등이 얼마나 많은 인명 참사를 가져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엄청난 사건이었다.

다양한 적폐와 부실덩어리의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국가 대개조와 강도높은 개혁 등을 통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전방위적으로'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1주기를 맞아 박 대통령으로선 아직 가시지 않은 희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는 한편, 나아가 국민앞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 지가 관심이다.

청와대와 정부로선 박 대통령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남은 유가족들의 깊은 상처를 잘 치유하고 후유증 극복에 '방점'을 찍고 지속적인 정부의 보호와 관심을 촉구하면서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민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 4월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한 만큼 박 대통령이 '국민안전의 날' 첫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 애도와 함께 사회와 국민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4·29 재보선의 향배도 박 대통령의 국정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여권은 경제살리기와 지역인물론으로 '선의의 경쟁'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권은 '박근혜정부 실정'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중간심판론'을 최대 화두로 내세울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경제살리기의 성과를 내야할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 순항 여부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대타협의 고지를 향해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막판 담금질을 계속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함께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연금개혁의 성공적인 마무리 여부에 따라 박근혜정부가 순항할 지, 아니면 표류할 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논란이 일고 있는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지난 2013년 장기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도 관심이다.
게다가 조만간 서울에 설치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두고 남북간 격한 갈등이 예상돼 현재로선 남북관계의 돌파구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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