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제주도가 중국인에게 넘어가고 있다?

中자본 대부분 개발 투자… "우려수준 아냐"

최근 중국 자본이 제주도로 향하면서 제주도가 중국자본에 점령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중국인들이 보유한 제주도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5배 급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입자본 대부분이 투자성으로, 일각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일축했다. 외자유치의 이점이 더 크고, 투기자본에 대한 방어장치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도 지난주 제주도를 찾아 "복합리조트 등 해외자본의 제주도 투자 개발과 관련한 심사·사업 진행에 필요한 정책을 원스톱으로 확실히 해결해주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땅 사는 중국인, 왜?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토지 면적은 2011년 141만5000㎡, 2012년 192만9000㎡, 2013년 315만㎡, 2014년 833만8000㎡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164%에 달했다.

중국인이 제주도 땅을 사들이는 이유는 제주로 몰리는 관광수요 때문이다. 접근성과 청정환경을 갖춘 제주도가 중국 관광객(요우커) 사이에서 최적의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투자수요도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대표 복합리조트 기업인 겐팅그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구애에도 제주행을 택해 주목받았다. 화교재벌인 말레이시아 겐팅그룹은 중국 란딩그룹과 합작법인(람정제주개발)을 설립, 지난해 2월 제주도 복합리조트 '신화.역사공원' 착공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개발 전담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관계자는 "최근 중국 정부가 외환보유 균형을 위해 위안화 해외투자를 장려하면서 안정적 투자처인 제주도가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자본에 너무 쉽게 제주를 넘겨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이점이 더 크고 방어장치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JDC관계자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캐나다.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외자는 중국자본만 들어오고 있다"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4년에는 복합리조트 투자를 맡은 람정제주개발이 중국인 소유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31만9000㎡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마쳐 수치가 급증했지만 투기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자 습격? "방어장치 충분"

제주도 전체 면적 대비 외국인 토지 보유 비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2015년 3월 현재 그 비율은 전체 제주도 면적의 0.9%에 불과하다. 아직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직 절대적으로 비율이 낮은데도 위와 같은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매년 급등하는 제주도 지가 때문이다. 지난해 제주도의 전년 대비 토지가격 상승률은 3.7%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중국인 토지 매수뿐 아니라 내국인 유입인구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오랫동안 저평가됐던 제주도 지가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건전한 해외자본과 투기성 자본을 구분할 수 있는 내부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특히 대규모 투자를 원하는 기업의 경우 KOTRA 등 해외 공관에서 수행한 기업 신용평가를 토대로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국정원에 의뢰해 받는다. 그래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실사도 나간다"고 소개했다.

현지 고용 등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외자 개발은 크게 두 곳이다. '국내 1호' 투자개발형 의료법인 제주헬스케어타운을 짓고 있는 중국녹지그룹과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짓고 있는 람정제주개발이다. 이들은 JDC와 맺은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전체 직원의 80%를 한국인으로 고용하고, 건설 등 과정에서 필요한 하청업체도 자국과 한국기업 비율을 5대 5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카지노를 운영하는 람정제주개발의 경우 복합리조트 건립이 마무리되면 수익의 30% 이상을 지방세로 지출하게 된다. JDC 관계자는 "카지노 규모는 전체 신화·역사공원의 5%지만 실제 수익은 여기서 다 나온다"면서 "카지노 업체들에 30~35%의 세금을 거둬 주민의 무상교육 등으로 환원하고 있는 마카오의 사례를 모델로 삼고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람정제주개발은 건설 단계에서 2만5000여명, 운영 단계에서 1만여명의 고용창출을 약속했다. 또 한국은행이 추정한 국내경제 파급효과는 건설 단계에서 4조9000억원, 20년간 운영 단계에서 42조5000억원이다.

또 총 고용인원 6500명 중 80%를 도민으로 고용할 예정이다. 부대서비스(지역 농산물, 세탁·청소 등) 및 세수(지방세·국세 연 20억원)도 기대된다.

지역주민에게 파급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JDC 관계자는 "대규모 중국 투자사업 대부분이 인허가 절차 이행 또는 공사 중이며 현재까지는 지역주민의 체감효과는 미미하지만 사업이 완공·운영되면 고용·생산·부가가치 창출 등 주민에게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