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생법안 발목은 이제 그만

"오늘 정말 안하나요? 본회의 정말 산회됐나요?"

지난 6일 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 명시를 놓고 여야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취재진은 거듭 의원총회를 끝내고 나오는 여야 의원을 붙잡고 이같이 질문했다. 여야는 지난 1일과 2일에 휴일도 마다한 채 밤샘 릴레이 협상을 벌여 합의안을 도출했다. 당연히 5월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진통 끝에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서 밤 12시 직전에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꼬인 실타래는 풀리지 않았고, 협상은 결렬됐다.

그런데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불발된 것보다 더 황당했던 것은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심지어 본회의 상정 직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도 멈췄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내세운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못한 셈이다.

여야는 본회의가 무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빈손국회'의 책임을 상대 당에 떠넘겼다. 새누리당은 5월 임시국회를 원포인트로 열자고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발 나아가 6일 밤 12시에 5월 임시국회 개원 요청서를 냈다. 여야는 굳이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를 개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만난 지난 10일에는 여야 간 신뢰의 문제가 키워드가 됐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간) 신뢰 파괴로 인해 불신의 정치로 갈 수도 있지 않냐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여야 간 신뢰의 정치는 중요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를 두고 여야 간 해석이 달랐고, 여기서 신뢰의 틈이 벌어졌다고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하나 잊은 점은 국민과의 신뢰다.

만약에 여야가 선거철마다 내세우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쟁점법안과 민생법안은 과감히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우리가 상대 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해주면 손해라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국민과 약속한 소득세법 개정안(연말정산 환급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누리과정 예산지원 법안) 등은 당리당략과 상관없이 처리해야 정치권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