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자가 45만명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전체 구인 인원 중 충원하지 못한 인력이 지난해 하반기에만 8만5000명에 달한다. 그중에도 연구개발(R&D) 분야의 석·박사급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할 만큼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반면 청년층 구직자들은 중소기업과 지방 근무를 기피한다. 그 결과 한 쪽은 실업자가 넘치는데도 다른 쪽에선 구인난을 겪는 인력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을 낳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몇몇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강자로 부상했지만 이들의 고용흡수력은 한계가 있다. 고용 문제의 해법은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 기피증을 없애려면 청년들이 미래를 걸 만큼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R&D 분야 인력부족률은 32%나 된다. R&D 분야의 필요인력 세 명 중 한 명은 빈자리라는 얘기다. 취업 희망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데다 중견·중소기업 연구소들이 대부분 지방에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소기업들의 소재부품 개발이 지연되고 기술력이 낮아져 경쟁력은 약화되고 고급 인력은 더욱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중소기업 R&D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주목된다. 그는 "정부출연 연구소와 대학연구소를 중소기업에 개방해야 한다"며 R&D 분야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대학의 R&D 사업을 평가할 때 산학협력 성과를 반영하겠다는 말도 했다. 정부 출연연구소와 대학 연구소들은 연구를 위한 연구에 매몰돼 산업현장을 지원하는 기능을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서울대가 이공계 석·박사 과정 유학생을 매년 100여명씩 선발해 R&D 분야 우수 인력으로 양성해 중견·중소기업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학위 취득 과정의 학비와 생활비를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고 학위를 받으면 5~6년간 중견·중소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들이 겪는 만성적 R&D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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