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같은 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의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제대로 대응치 못하고 있는데 이를 지적하는 사람도 없었다. 총리 공백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들 사례는 국정 2인자인 총리 부재에 따른 '삐거덕'하는 국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총리의 부재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시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차기 총리가 언제 임명될지 또 누가 임명될지 기약도 없고 하마평마저 사라지고 있다.
앞서 이완구 전 총리의 사표는 지난달 27일 수리됐다. 이후 국무회의 등은 최 부총리가 주재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을 빚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총리실은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장관급인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각 부처 차관을 불러 업무를 조율할 뿐 국정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렇다보니 '총리 없는 총리실'은 총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만 집중할 뿐 국정의 방향타 역할에서는 벗어났다.
단적인 예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파동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산으로 가는 동안 총리직무대행을 맡은 최 부총리나 사회분야 정책 조율을 책임지는 황 부총리가 개입한 흔적은 찾기 힘들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전 총리 낙마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를 맞는 바람에 후임자 물색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지금 '청문회 벽을 못 넘으면 어쩌지?' 하는 심정으로 후보자를 찾고 있지 않을까 짐작해 본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차기 총리후보를 임명하지 못하는 것이고 동시에 화급하게 여기지 않는 걸로도 보인다.
그러나 총리 지명이 더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지금 행정 각부를 통할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주요 국정과제의 조율과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박 대통령의 다음달 미국 방문 일정을 감안할 때 마냥 미룰 계제가 아닌 것 같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기까지 대략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박 대통령이 지금 총리 인선이라는 얼개를 완성시키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총리부재'상황에서의 미국순방이 불가피하다.
마침 여권 내에서 박 대통령이 이번주 새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들은 물론 내각이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상황은 이쯤에서 정리됐으면 한다.
yoon@fnnews.com 윤정남 정치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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