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처리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미군의 탄저균 국내 반입 경위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민변은 고병원성 세균인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국내에 들어온 사실과 관련해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았는지, 처리 과정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등을 알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보건복지부에 오산 미 공군기지 내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가 탄저균 반입 허가를 신청했는지와 신청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또 탄저균이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관리·폐기됐는지와 관련 보고서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생물작용제인 탄저균 제조 신고를 받은 바가 있는지와 신청서 등을 청구했다.

민변은 "미국으로부터 충분한 사전·사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진상을 공개하고 조사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군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하도록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