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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3대 개편안 효과 있을까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KRX)를 수술대 위에 올렸다. 세계 유수의 거래소들이 합종연횡 덩치를 키우며 경쟁력을 확보한 동안 한국거래소는 독점시장의 제공된 먹거리에 안주하면서 도태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2010년 164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87%이상 급감한 204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경쟁'에 주목하고 있다. 2013년 8월 대체거래소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주식체결 매매는 여전히 한국거래소의 전유물이다. 이를 바꾸기 위해 자본시장연구원은 28일 정책세미나를 열어 코스닥시장 분리.대체거래소(ATS) 설립.지주회사체제 전환 등 3가지 안을 제시했고, 당국도 3가지 안을 두고 고민 중이다.

그러나 '3대 개편방안'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팽배하다. '억지춘향식' 경쟁관계 만들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코스닥시장 분리의 명분은 한 울타리 내에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눠 두 시장 간 경쟁을 도모하겠다는 데 있다. 하지만 우열이 분명한 두 시장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우려다. 각종 부정적 인식에 얼룩진 코스닥의 '백전백패'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또 거래·상장 수수료 만으론 코스닥의 독자생존은 불가능하다.

ATS 설립으로 경쟁관계를 만들어내겠다는 발상도 아직 무리다. 금융당국은 ATS 설립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시장점유율 규제 등을 손 볼 계획이지만, 수익 보장이 어려운 ATS설립에 선뜻 돈을 댈 증권사는 없다. '경쟁'이라 하기에도 무색하다. ATS가 매매거래 중개를 한다고 해도 청산업무는 거래소의 손을 빌려야 하는 탓이다.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안은 "이사장 명함을 지주회사 회장으로 바꾸는 효과 말고는 기대할 것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논리도 "북미와 유럽 대부분 거래소가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이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
반면 인적.물적.시간적 비용은 적잖다.

쉬운 방법을 두고 돌아서 간다는 따끔한 지적도 나온다. 한 애널리스트는 "기업 분석에 빠뜨릴 수 없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경영권인데, 거래소는 각 증권사들이 지분을 보유한 민간기업임에도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못한다"며 "바람대로 한국거래소를 글로벌 거래소들과 경쟁하게 하려면 정부가 손을 떼면 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