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영국, 유럽연합 탈퇴할까

지난달 7일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예상외로 과반수를 확보해 단독 재집권에 성공했다.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약속한 대로 유럽연합(EU)의 잔류·탈퇴를 묻는 국민투표가 2017년 안에 실시될 예정이다. 그리스 경제위기가 EU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문제까지 겹치게 되었지만 영국인들은 물론이고 독일 등 상당수 EU 회원국들은 영국의 탈퇴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EU 회원국들은 영국과 협상을 벌여 적정선에서 타협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이제까지 EU의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우선 순위는 이민 통제인데 이게 쉽지 않다.

EU는 국경 없는 단일시장으로, 28개 회원국 시민들은 비자 없이 다른 회원국으로 자유롭게 이주해 정착하고 일할 수 있다. 폴란드나 헝가리 등 많은 중동부 유럽 시민들이 영국에 정착해 일하고 있는데 이들이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이민을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져 나왔다. 영국독립당은 반이민정책과 EU로부터의 즉각 탈퇴를 내세운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경제위기 이후 급부상했다. 영국에서 일하는 다른 EU 회원국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해 오히려 영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영국 일부 시민의 반이민 정서는 뿌리 깊다. 보수당은 독립당의 부상을 저지하고 이런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해 EU 잔류를 묻는 국민투표를 하나의 '카드'로 제시했다. 또 하나는 지나친 EU 규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 영국은 이런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조약 개정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약 개정은 어렵다. 회원국 모두가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이사회(EU 회원국 수반들의 정상회담)에서 영국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영국과 EU 다른 회원국들은 요구사항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영국은 이 결과를 국민투표에 회부하게 된다. 영국 재계는 EU의 개혁을 전제로 EU 잔류를 요구하며 되도록이면 빨리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발목을 잡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다른 EU 회원국들도 불확실성을 조기에 없애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어 국민투표는 이르면 2016년 안에 실시될 것으로 일부에서는 예상한다.

최근 유거브의 설문조사를 보면 EU의 개혁을 전제로 유럽연합에 잔류하겠다는 시민의 비율이 45%로 탈퇴보다 12%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국민투표까지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민투표는 안건 자체보다 그 시점에서 국민들이 정부에 느끼는 반응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또 여전히 진행 중인 그리스의 경제위기 등 EU의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도 영국의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에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면 연합 왕국으로서 영국의 미래도 아주 불투명하다. 스코틀랜드는 유럽 통합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한다면 당연히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80%가 넘는 우리는 대외 경제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리스 경제위기, 영국의 EU 탈퇴 여부 등 리스크 요인을 다각도로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병억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