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서민금융 지원기관 통합에 거는 기대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3개월이 지났다. 2013년 3월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추진 국정과제로 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시작했고, 현재까지 약 40만명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과 6만3000명에 달하는 고금리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지원성과를 달성했다. 당초 채무자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희망의 디딤돌이 되어준 성공적 금융포용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편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로 그 규모가 1100조원을 넘어서면서 정부와 은행권은 불안요소 제거를 위해 안심전환대출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재산도 없고 제도권 대출도 어려운 저소득 서민의 자금 부족과 고금리 대부업체 의존 등의 문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한 '201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6월 말 기준 등록대부업체 총 대부잔액은 10조9000억원으로 2013년 말 10조200억원 대비 8.8% 증가(8800억원)했다.

이용자의 차입용도를 보면 생활비 53.1%, 사업자금 23.7%, 타대출상환 7.1%순으로 대부분이 생계형 차입이며 신용등급도 7~10등급의 저신용자가 77.7%나 차지하는 등 여전히 많은 서민이 고금리 사금융을 찾고 있다. 그간 정부가 다양한 공급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소외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심지어 정책자금 대출 신청자격이 있는 것조차 몰라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국내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거시적 관점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자가 부재한 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정부가 지난 2013년 9월 및 2014년 7월 발표한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정책 방향은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금융포용 정책을 확대하고 고용과 복지까지 포괄하는 범국가적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 중인 국민행복기금 사례를 보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조정 신청을 꺼리거나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서민금융제도 이용자 중 중도탈락한 채무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정상적 경제활동 주체로 다시 편입될 수 있도록 소득과 복지와 연계한 입체적 관리다. 따라서 수요자가 여러 곳을 방문할 필요없이 통합 거점센터를 통해 모든 서민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자활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복잡한 현행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설립될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설계가 된다면 긴급생활자금 지원 및 알선, 고용·복지, 주거·교육·노후 은퇴설계 등 생애주기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등 다방면에서 서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확신하며 서민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준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