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일상의 회복, 최선의 메르스 대책

올해 6월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시기가 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전염의 두려움으로 인한 외식과 여행 자제, 행사 취소 등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과 상가를 방문해 보면 손님이 줄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장 상인, 같은 건물에 소재한 병원의 폐쇄로 인해 영업을 일시 중단한 학원 등 안타까운 사연을 무수히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비던 동대문과 명동의 한산해진 모습이 안쓰럽기만하다.

다행히 최근 메르스 기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급격히 증가하던 메르스 신규 확진자의 발생 빈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건강하게 회복되는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로 인해 경제심리 위축과 내수 감소를 초래하여 경기불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메르스 사태가 지속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3% 미만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내수 중심인 영세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는 대기업이나 수출기업에 비해 정도가 훨씬 크다. 중기청은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그결과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일평균 매출액은 35.6%, 고객은 34.9%나 감소했다. 메르스 대응체계가 자리잡혀감에 따라 전염에 대한 두려움은 극복해나가고 있지만 소비 심리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해 중기청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일일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의 애로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재경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메르스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시행 중이다. 1000억원 규모의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자금'을 특별공급하고 지역신보를 통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는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중은행, 보증기관, 새마을금고도 메르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직접 방문해 본 지역에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 스스로 이번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고객님! 우리 시장은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 안심하세요"라는 플래카드를 시장 입구에 걸고 손세정제도 비치해 놓았다.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방역을 하면서 시장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지역의 기업인들과 공공기관에서 시장을 방문해 구매를 하면서 상인들을 격려하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경기침체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메르스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개별 경제 주체가 일상적인 경제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소비자는 평소대로 외식이나 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을 이어가고 공공기관, 기업, 학교도 당초 예정된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등 일상으로의 복귀가 절실히 필요하다.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한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모든 경제주체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오는 것이 국가적 비상상황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는 열쇠다.
과거 역사를 통해 경험했듯이 재난과 위기 때마다 이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공동체의 힘이 발휘되어야 한다. 초기 혼란과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사회 곳곳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정부도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장서서 뛰고, 또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