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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이사람] 저출산 대책 제시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6.28 17:56

수정 2015.06.28 17:56

"출산율 증가 전제조건은 고용안정"

[fn 이사람] 저출산 대책 제시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저출산 대책은 부부가 아닌 미혼 남녀에 맞춰져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결혼'보다 '연애'부터 하게 하라는 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성호 박사(사진)의 소신이다. 결혼을 할 사람들은 시기를 늦추더라도 언젠간 한다는 것. 문제는 결혼을 하겠다는 의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시장조사 전문기업이 미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에 대한 인식 평가'에 따르면 '결혼 꼭 해야 한다'는 의견은 30%에 불과했다. 10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

조 박사는 "결혼해야 출산을 하는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저출산 문제 해결에 결혼이 중요하고 결혼을 많이 하게 하려면 청년들의 경제적 수준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혼으로의 진입장벽은 연애 단계에서부터 생긴다. 조 박사가 1500명(남성 882명, 여성 618명)의 미혼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의 64.9%, 여성의 56.5%가 연애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교제비율은 남성 33.8%, 여성 35.6%로 낮았다.

조 박사는 "이성교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이라면서 "고용 대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박사의 집계에 따르면 연소득 1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이성교제 비율은 남성 27.3%, 여성 28.1%였다. 1500만~2500만원 구간에서는 39.3%로 뛰어올랐다. 2500만~3500만원 구간에서는 43.2%로 소득 수준과 이성교제 비율이 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성도 마찬가지였다.

조 박사는 "심리학자 아브라함 머슬로의 '단계별 욕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의식주가 해결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지금은 돈 버는 일에만 신경 써야 하는 상황임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부부에 맞춰진 정부 저출산 대책이 미혼 남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소득수준을 높여 연애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청년고용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소득 수준을 높이는 길은 결국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와 연결된다. 저출산 대책이 고용 대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복지정책으로서의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고용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10년 전 수립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이미 유명무실화됐다. 일례로 정부가 미혼남녀를 이어주는 결혼지원사이트(www.match.kr)를 만들었는데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이런 점에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청년고용 대책을 포함한 것은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조 박사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노력이 포함됐다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청년의 눈높이도 조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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