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단통법 이후 '통신비 논란'의 진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구입비용이 늘어났다.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스마트폰 가격은 평균 512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 때문에 단통법이 시행된 후 통신비가 늘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통신비 부담이 늘어났을까. 단통법 시행 이전에 소비자는 가물에 콩 나듯 일어나는 '대란'의 불법보조금에 목을 맸다. 이렇다 보니 단통법 도입 이후 안정화된 시장에서 통신비가 증가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통신비는 감소했다는 것이다.

휴대폰 구입비는 통신요금과 함께 통신비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1·4분기 가계통신비는 15만9000원이었다. 그러나 2015년 1·4분기에는 14만4000원으로 감소했다.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이 줄고, 최신 스마트폰 과소비가 줄어든 탓이다. 아울러 통신요금 인하도 통신비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지난 5월 KT를 시작으로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고,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기존 12%에서 20%로 확대했기 때문에 통신비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나라 통신요금을 해외와 비교해도 쉽게 알 수 있다. 4세대(4G) 스마트폰 기준 월별 데이터 사용량은 1위 한국 3.2GB, 2위 일본 3.1GB, 3위 미국 2.3GB순이다. 보편적인 데이터 2GB 요금제 기준으로 비교하면 미국의 통신요금은 한국보다 2.1배나 비싸다.

통신요금과 달리 통신비는 통계 작성기준이 달라 국제비교가 쉽지 않다. OECD, 일본 총무성, 메릴린치 등이 발표하는 국가별 가계통신비 순위는 제각기 달라 혼란스럽다.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OECD 통계는 한국의 가계통신비 비중이 1위이고 통신비 지출액이 3위로 집계돼 논란이 일었다.

국가별 순위는 각국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발표되다 보니 허점투성이다. 실제 가계통신비는 가구원 수, 스마트폰 보급률, 단말기 가격과 교체주기, 음성 및 데이터 사용량, 게임, 영화, 소액결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가구원 수는 평균 3명으로 OECD 평균 2.6명보다 많고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데이터 사용량, 고가 단말기, 짧은 단말 교체주기 등으로 가계통신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구원 수를 동일 기준으로 변경하면 한국의 순위는 7위로 바뀐다. 국가별로 단말기 비용을 포함하지 않거나, 소액결제가 포함되거나, 4년 전 자료를 제출한 국가도 있으니 사실상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한 통계다. 잘못된 통계가 잘못된 정책을 낳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2년 약정이 일반적이므로 2G 데이터 이용량 통신요금과 갤럭시S6(32G) 단말기 비용을 포함해 2년간 통신비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년간 통신비를 비교하면 미국이 약 260만원, 일본은 206만원, 영국은 약 191만원인 데 비해 한국은 약 183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물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한국보다 싸지만 해외국가 대비 한국의 통신비는 95%가량이다. 국내적으로 통신비는 감소했고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스마트폰 통신비는 높지 않다.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의 진실이다.

통신비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단말기 비용은 큰 부담으로 남아 있다. 결국 단말기 출고가 인하,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으로 단말기 가격거품을 걷어내는 것이 가계통신비를 더 절감할 수 있는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백준봉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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