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추경으로 경기 경착륙 막아야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은 앞다투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경기는 하반기로 갈수록 급격히 둔화돼 2%대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대외적인 요인을 보면 미국이 9월 이후 금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리스의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 가능성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서 기업투자와 수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국내 경기 또한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의 재난으로 크게 침체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가 크게 감소할 것이 우려되며 외국 관광객의 감소로 유통 및 여행, 숙박 등 내수 업종과 서민 업종에서 큰 충격이 예상된다. 문제는 비록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소비나 투자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개방경제하에서 경기가 급랭할 경우 경제는 위기를 겪게 된다. 기업 도산으로 금융부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가와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금융부실과 자산가격 하락은 외국자본의 유출을 가져온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의 경착륙을 막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

최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메르스로 인한 경기의 과도한 침체를 걱정해서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만으로 소비와 투자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금리인하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확대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난달 25일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가경정예산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은 최근의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의 사용처를 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서민 업종이나 내수 업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나 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청년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데 비해 최근 정년연장으로 지금 우리 청년실업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소비성향이 높고 생산성이 높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우리경제의 미래는 없다.

다음으로는 지하철과 같은 교통망 확충이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지역 문화센터 등 필요한 사회인프라 구축에 사용해서 낭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메르스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줄여주고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추경을 통한 확대재정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고령화와 늘어나는 복지수요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더욱 늘어나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재정 지출이 올바르게 사용될 경우 경기의 경착륙을 막으면서 동시에 청년실업을 줄여서 소비와 투자가 선순환하는 경제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