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으로 '청년 프레임' 굳힌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에서 청년 일자리 확보에 9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는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골자다.
우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이 기존 30만명에서 추가로 6만명이 늘어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에 3만5000명을 할당하는 청년인턴제도 2만명 확대된다. 제약회사 등 중견기업이 추가 대상이다. 이외에 국가기간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을 지원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사업도 강화된다. 이들 세 사업에 1746억원이 투입된다.
또 204억원은 선취업-후진학하는 '일·학습 병행 지원용'으로 쓰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돈을 지급하는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도 신설한다. 기업이 장년을 고용하면서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한쌍당 108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여기에는 총 2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5700명에서 1만2700명으로 늘리고 메르스로 인한 여행 및 보건종 실직자 들을 위한 구직급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노후 산업단지를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는데도 추경 예산이 쓰인다.
■메르스·가뭄 직접 대응에 2.5조 투입
정부는 메르스 극복 및 피해업종 지원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감염병 관련 장비와 의약품을 비축하고 메르스 환자·격리자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데 1000억원이 쓰인다. 음압·격리병상(117개)을 확충하고 직간접 피해를 본 병의원을 지원하는 데 8000억원을 투입한다.
메르스 직접 피해업종인 관광·중소기업·수출업체 등에는 1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고질적인 가뭄과 장마에 대처하기 위해 8000억원을 들여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재해발생에 취약한 노후저수지 408곳을 개보수한다.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비하는 700억원 규모의 긴급 수급안정자금도 신설된다.
이밖에 내년 완공 예정인 진주-광양철도 복선화, 성산-담양 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올해로 앞당기는 등 SOC 확충에 1조5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중앙특수구조대 훈련 시설을 신축하는 등 소방·안전 인프라에도 추경이 투입되며, 군부대 시설 정비 등 장병 근무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세월호 인양을 통한 미수습자 수색작업 및 사고원인 조사 지원 예산 406억원도 새로 반영됐다.
■공연티켓 '1+1 지원' 등 이색 예산 눈길
정부는 메르스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공연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연티켓 1+1사업'을 신설했다. 관람객이 입장권 한 장을 사면 정부가 한 장을 덤으로 준다는 것이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일주일만 공연이 제대로 안 되면 월급을 줄 수 없는 영세한 극단들이 많다"면서 "극단 해체를 막기 위해 5만원 이하 공연에 한해 티켓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매출 비중이 높은 일부 공연장의 경우 메르스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소극장협회 모니터링 결과 지난 6월 한 달간 공연예매 취소는 1만7000명, 공연 자체가 취소된 것은 523건, 대관 취소는 428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추경 300억원을 투입해 인터넷 예매사이트에서 공연 티켓을 1장 구입하면 실제로는 2장이 발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연극·음악·무용·국악 등의 분야로 한정된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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