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22조원 푼다] '나랏빚보다 경제' 재정 22兆 푼다

정부 국무회의 의결
추경 11조8000억 포함 성장률 0.3%P 상승 효과 새 일자리 12만4천개 기대

정부가 '나랏빚'보다는 경제를 선택했다. 정부는 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을 11조8000억원 편성키로 하는 등 하반기에 총 22조원의 돈을 쏟아붓기로 결정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소비침체와 심리위축을 막고 가뭄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0.3%포인트, 내년 0.4%포인트 각각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추경 효과를 감안한 올해 성장률을 3.1%로 제시한 바 있다. 또 청년 인턴직 2만개 등 총 6만6000개의 청년 일자리와 3만3000개의 노인 일자리 등 총 12만4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경 예산에는 올해 세금 부족분을 메울 5조6000억원의 세입경정과 순수하게 쓸 6조2000억원의 세출확대가 포함됐다. 또 국민주택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등 국회 승인 없이도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3조1000억원을 추가로 융통할 계획이다. 정부의 직접 지출만 약 15조원에 이르는 셈이다.

공공기관 자체투자 등 2조3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에 정부가 돈을 추가 출연해 이를 통해 기업들에 4조5000억원의 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등 예기치 못한 충격을 극복하고 어려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추경이 경제 주체의 불안심리 확산을 막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회에서 이번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추경 등을 통해 조달한 돈은 메르스 피해 지원이나 전염병 관리 강화, 가뭄·장마 대비 지원, 청년 일자리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주로 사용키로 했다. 특히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상 두 달 정도 걸렸던 준비기간도 한 달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7월 중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8월 초부터 자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1조8000억원에 이르는 추경 재원은 9조6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 잉여금(7000억원)과 기금자금(1조500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고채 발행물량이 크게 증가할 경우 변동성 확대 등 시장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총 발행물량을 축소 조정하고 물량 증가분도 월별로 분산하는 내용의 시장 안정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올해 추경이 편성됨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는 당초 569조9000억원에서 국고채 발행량만큼 증가한 579조5000억원으로 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35.7%에서 37.5%로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33조4000억원에서 46조8000억원으로 악화됐다.

[e-mail]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