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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과감한 정책으로 경기 불씨 살려야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05 17:09

수정 2015.07.06 12:56


[차관칼럼] 과감한 정책으로 경기 불씨 살려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다소 진정되기는 했지만 확진환자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공직자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가뭄과 장바구니물가 상승까지 이어져 더욱 마음이 무겁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내수와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다시 꺾이고 있다는 것이다. 백화점·대형마트 매출, 외국인 관광 등 소비와 서비스업이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되고 있다. 7월 이후 외국인 관광 신규 예약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한다.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 홍콩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메르스가 진정돼도 당분간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선다.

이런 상황이라면 5분기 연속 0%대 성장, 6분기 이상 저성장 지속이라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이렇듯 심각한 충격을 극복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려면 지금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5대 경제활성화 과제와 구조개혁방안을 중심으로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12조원의 추경을 포함해 총 22조원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충격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마련할 것이다. 재정보강의 두 가지 키워드는 재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이다. 의료기관, 관광업계 등 메르스 피해부문과 가뭄·장마에 대비한 수리시설 확충을 최우선 지원할 것이다.

둘째,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우선 10만개의 일자리 경험기회를 만들 것이다. 직접적 일자리 창출도 늘린다. 교사·간호사 등 분야별 채용애로를 해소하고,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들에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임금피크제로 청년채용을 늘린 기업에 인건비도 지원한다. 구체화된 내용은 이달 중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할 것이다.

셋째, 수출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것이다. 14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등 과감한 지원으로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전략적·선도적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펀드 도입,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해외투자를 촉진해 경상수지 흑자로 쌓인 외화유동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외환시장도 안정되도록 할 것이다. 10조원 규모의 인프라투자플랫폼을 만들어 투자를 늘리고 민자유치의 걸림돌을 제거해 공공부문 투자에 민간부문의 창의성이 살아 숨쉬도록 할 것이다.

넷째, 가계 소득과 자산을 늘리고 생계비를 줄여 서민·중산층의 주머니를 든든하게 할 것이다. 저금리 시대에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펀드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난 경우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과세방식을 바꿀 것이다.

다섯째, 대내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가계부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7월 중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으로 기업부채도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그리스 경제위기,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리스크도 상시 점검해서 대응할 것이다.

이런 경제활성화 과제와 함께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더욱 힘을 쏟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를 만들 것이다. 노동과 교육 개혁은 곧 '일자리를 위한 개혁'이다. 1단계 노동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노동의 유연안정성을 위한 2단계 개혁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것이다.

자본거래 규제 완화, 코스닥·코스피 시장 간 경쟁 강화 등 체감도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금융개혁에 속도를 내고, 공공개혁도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와 페이고(pay-go) 제도 의무화 등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다.
이런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된다면 우리 경제는 충격을 극복하고 저유가·저금리 효과가 더해지면서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속도다.
신속한 집행이 정책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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