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부 신뢰도 27%.. OECD 최저 수준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이하 현지시간) OECD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총 42개국 (회원국 34, 비회원국 8)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를 게재했다. 이는 OECD가 6일 발간하는 '한눈으로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실린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27%가 사법부를 믿는다고 답했다. 이는 OECD 42개국 가운데 39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우리나라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국가는 콜롬비아(26%), 칠레(19%), 우크라이나(12%) 뿐이었다.

OECD 전체 평균치가 54%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그 절반 수준인 셈이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사법부가 사회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상위 1~3위는 덴마크(83%), 노르웨이(83%), 스위스(81%)로 모두 유럽국가들이 차지했다. 아울러 주요 국가들의 사법부 신뢰도를 살펴보면 핀란드 74%, 독일 67%, 인도 67%, 일본 65%, 호주 60%, 영국 60%, 미국 59%, 캐나다 55%, 프랑스 48%, 그리스 44%, 스페인 36%, 이탈리아 29%를 기록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서보학 소장은 “이 같은 불신은 전관예우 탓이 큰 것 같다. 전관예우는 외국에는 없는 한국만의 부패 관행”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이 전관이나 힘 있는 자, 기득권자의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에 불신을 갖는 것 같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말들이 존재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도 나름 선진국이 됐는데 이 같은 수치는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제도적인 개선과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시민 사회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