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이사람] 배재광 한국핀테크연구회장 "핀테크, 국내 금융산업 판 바꿀 것"

"핀테크(금융+정보기술) 혁신은 지나가는 바람이 아닌, 국내 금융생태계의 판을 바꾸는 큰 흐름이 될 것이다."

배재광 한국핀테크연구회장(사진)은 국내 금융산업이 전문화·대형화되면서 빠른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이와 함께 각종 비효율이 초래됐다며 핀테크 혁명으로 우리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핀테크산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로 국내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회장은 "현재 개인간(P2P) 대출 사업과 관련된 법이 12개나 있고, 하부 규정까지 합치면 70개나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우선 적용할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크라우드펀딩법'이 통과되는 등 금융개혁을 위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실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배 회장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재 5억원인 자본금 규정을 1000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며 "또 투자 후 1년 동안 투자금을 묶어놓는 지금의 방식보다 투자금을 1년 동안 유지하면 세금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이기도 한 배 회장은 현재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 등과 함께 핀테크업체의 현실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발의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자본금 규정을 낮춰 영세 벤처기업의 진입을 돕고, 정부 및 민간 금융 등과 함께 정보공유가 이뤄질 수 있는 열린 생태계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는 미국, 영국, 중국 등 핀테크 선진국 모델 중에서 한국은 정부 주도의 영국 모델이 적합하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와 뉴욕에서 핀테크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했고, 중국은 애초 금융산업이 낙후돼 알리바바 등 기업이 먼저 모델을 만들고 사후규제 방식을 채택했다"며 "한국은 정부가 주도해 시스템을 조성하고 규제를 최소화한 영국의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로 'e-BAP'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진입장벽(Entry Barrier)을 낮추고, 정보 접근권(Access)을 보장하고, 구매(Purchase)자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것.

배 회장은 "정부3.0의 영역에서 초기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혁신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도입하고 미래에는 글로벌 진출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유력한 핀테크산업 모델로는 모바일 결제와 대출을 결합한 사업을 전망했다.

그는 "핀테크산업의 경우 고객에 대한 신용정보 및 비신용정보를 획득해 그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향후 모바일 결제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서비스 등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