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여의나루] 한·중 FTA와 수산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16 17:26

수정 2015.07.16 17:26

[여의나루] 한·중 FTA와 수산

한국과 중국이 지난 6월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2012년 협상 개시 후 3년 만이며 이제 국회의 비준만 남겨놓았다. 한.중 FTA는 여타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 철폐 속도와 개방도를 낮춘 '저강도 협정'으로 평가된다. 우리 주요 농수산물 대부분을 개방에서 제외하고 중국은 자동차 등 일부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른 FTA에서도 그랬지만 특히 한.중 FTA는 수산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입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강력한 경쟁자이면서 상생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 중국 수산물 수입액은 총수입의 26%로 1위를, 수출은 총수출액의 15%로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FTA 대응 측면에서 소극적인 우려와 방어가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서로의 장단점을 잘 살펴서 우리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다. 이미 체결된 다른 FTA에서도 수산업이 상당한 수준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다. 그러므로 이번 결과만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는 차원에 머물기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이 수립·추진돼야 한다는 데 수산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대책 수립에 있어서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 한·중 교역구조다. 수입의 경우 해조류를 제외한 어패류, 갑각류 등 동물성 단백질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수산물 자급률은 해조류가 124.0%이고 어류는 64%, 패류는 72%로 부족분을 수입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양국은 서로 비슷한 어종으로 경쟁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산물 가격은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품질로 경쟁해야만 한다. 수산물의 속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과 가치가 떨어지므로 어획 시의 신선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품질관리와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콜드체인을 비롯한 온도와 위생관리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 측면에서 자원관리와 어선어업의 현대화가 가장 절실하다.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어선현대화와 생산구조 개선이 조속히 완료돼야 할 것이다

대중국 수출은 참치와 원양오징어, 김 등이 주종이다. 해조류는 우리가 비교우위가 있지만 다른 수산물은 그렇지도 않다. 따라서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수산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은 넙치와 전복 등의 양식수산물이고, 어획수산물의 경우 대폭적인 수출 확대는 어렵지만 품질 개선과 가공상품 개발을 통해 수출 증대가 가능할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 호평받고 있는 '스낵용 김'의 경우 새로운 시장 확대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우리 수산물을 우리가 책임지는 유통 및 물류서비스 시스템 구축도 선결과제다.

특히 중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가격보다는 '한국'이라는 브랜드와 신뢰도다. 즉 높은 품질과 식품안전성을 바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산물의 수송, 냉동·냉장·신선도 등 온도대역별 물류관리 시스템이 거점별로 구축되고 항공물류센터, 활어컨테이너 확충 등으로 연결돼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 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위한 포장, 디자인 등 현지에 맞는 상품 연구개발(R&D)과 컨설팅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수산물 수입을 원하는 중국과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업계의 연계도 중요하다.
양국 간 필요한 수산물 교역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친화적인 유통 네트워크 구축도 꼭 필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점은 대책 수립 과정에 수산인의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한·중 FTA가 지금 당장은 불안하고 힘들지만, 지혜를 모아 핵심 요소를 잘 잡아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머지않은 훗날 또 다른 효자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