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 부총리와 최저임금 논란

6030원.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금액이다. 올해 5580원보다 450원 인상됐다. 인상률로 보면 지난 2008년(8.3%) 이후 최고치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노동계는 불만이다.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8월 5일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까지 요구한 상태다. 원점에서 다시 심의하자는 얘기다.

앞서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조정안에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결국 경영계와 공익위원들은 표결 처리했고, 내년 최저임금은 결정됐다.

노동계는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 절차상 문제는 없다. 한쪽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참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다른 쪽은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재심의까지 요구하는 이유는 왜일까.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높아져 있었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시발점이 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월 한 강연에서 소득주도 내수 성장론을 내세우며 "임금이 올라가야 내수가 살아난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달구었다.

이후 새누리당 등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론에 동조하면서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컸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론 카드를 꺼낸 것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 내수 성장론을 내세운 최 부총리의 발언이 오히려 최저임금 논란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상 시작 단계에서부터 나온 성급한 발언 때문에 오히려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논란에 대한 최 부총리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4월 불발된 노동시장 구조개혁 역시 최 부총리는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 대타협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이 과도한 보호를 받다 보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시작으로 일반 해고요건 완화가 쟁점으로 부각된다.
이 쟁점에 대한 간극을 좁히는 데 실패하면서 지난 4월 8일 노사정 대타협도 불발된다. 의욕이 앞선 최 부총리의 발언들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역풍'을 '순풍'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한 정부 역량을 모을 때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정치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