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금융위는 기재부의 '아바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위원회 담당이다."
금융위 주도로 22일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발표된 데 대한 기획재정부 한 당국자의 설명이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첫 1%대로 낮춘 날, 기재부는 한은·금융위·금융감독원·국토건설부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출범했다. 넉달간 기재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한 협의체가 가동됐다. 이날 발표는 이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서울 태평로 금융위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서두는 협의체 반장인 기재부 정은보 차관보가 끊었지만 대책의 몸통은 금융위가 도맡아 처리했다.

금융위는 대책 발표를 끝으로 기재부가 좌장을 맡았던 가계부채협의체는 해산된다고 밝혔다. 대신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한 가계부채 상시점검단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가계부채 뒷수습은 기재부가 아닌 금융위가 도맡아 처리한다는 의미다.

11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책임을 떠안게 된 금융위의 표정은 복잡하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완화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엔 손대지 않겠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이 타전된 직후 금융위는 행정지도로 LTV·DTI완화 1년 연장 조치를 내렸다. 불과 한 달여만인 이날 금융위는 역설적이게도 이번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실질적인 LTV·DTI 강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한 달여만에 제 손으로 푼 부동산 규제를 다시 조여메는 궁색한 모습만 연출됐다. 2008년 금융선진화와 공룡부처인 기재부를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분리·탄생한 금융위의 부처로서의 위상을 고민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최 부총리 취임 이후 기재부의 금융위 장악력이 강화돼 약간의 긴장관계도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에선 금융위가 기재부의 '아바타'라는 비판을 내놓는다.

그간 가계부채 문제를 제기해 온 한은 관계자는 "최 부총리의 LTV.DTI 유지 입장이 너무 강경했다"면서 가계부채 총량관리가 필요했지만 그 핵심정책인 LTV.DTI에 대해선 사실상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금융위가 가진 LTV·DTI 정책에 대한 최 부총리의 권한과 영향력을 설명한 대목이다.

가계부채관리협의체에 관여해 온 또 다른 인사는 조금 다른 설명을 내놨다. "초기 기재부와 궤를 함께 한 금융위가 점차 논의가 진행될수록 가계부채 문제가 자신들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 같다"는 것이다.

큰 숙제를 안게 된 금융위의 솔직한 목소리가 궁금하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