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서] 보험 가격규제 완화 약속한 금융위

"이번엔 지켜질까요?" "약속이 얼마나 갈까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상품.가격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하는 것을 올 하반기 보험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응이다.

임 위원장은 최근 보험업계와 금요회(금요일마다 현장 전문가 의견을 듣는 모임)를 갖고 이 자리에서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창의적인 보험상품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돕겠다며 보험업계와 보험상품, 가격 관련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취임 후 금융정책이 금융지주사나 은행 등 비보험권 위주로 돌아간다며 볼멘소리를 했던 보험업계는 보험가격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임 위원장의 약속을 일단 환영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임 위원장이 취임 후 금융위의 정책이 보험이라는 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아쉬워했기 때문에 임 위원장의 이 같은 약속에 더욱 놀라고 있다.

임 위원장의 약속에 보험업계는 그동안 누적됐던 손해율을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보험료 인상)이 조만간 실현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눈치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의 가격 규제 탓이다. 금융당국의 가격 규제는 때로는 눈에 보이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이어졌다.

이 때문에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은 상품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보험상품을 팔고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다. 실제 6월 말 현재 한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은 99.7%로 100%에 육박한다. 적정 손해율이 77%임을 감안할 때 이 손해보험사는 고객이 자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임 위원장의 가격규제 완화 약속을 반신반의하는 쪽도 상당하다. 보험상품에 대한 가격규제가 완화되면 완화 초기단계에서 보험료 상승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금융당국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할 때 참아낼 수 있겠느냐는 이유에서다.

물론 보험업계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후 자율 경쟁이라는 시장원리가 작동해 보험료가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보험료 상승기간에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보험업계가 임 위원장의 약속이 변하지 않을지 반신반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정부의 약속과 정책이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이 불과 1년여 만에 뒤바뀐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의 약속이 바뀌는 것은 비단 금융정책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현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이었던 행복주택은 결국 주민들의 반대로 목동에 들어서는 것이 최근 무산됐다.

임 위원장이 보험업계와 약속한 보험상품, 가격 규제 완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금융감독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참을성도 필요하다.

보험가격 규제 정비가 필요한 이유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함은 물론이다. 보험상품, 가격 규제를 대폭 정비하겠다는 임 위원장의 약속은 바뀌어 공약이 될지 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을지 보험업계와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

그 결과가 기대된다.

[e-mail] 홍창기 금융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