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기후변화 대응 동참하자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으로 더욱 유명해진 아프리카 최고봉인 킬리만자로 정상에는 눈이 조금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그마저 2020년께는 사라질 것이라니 아직 그곳을 여행하지 못한 이들의 마음을 바쁘게 만든다.

북극해, 그린란드, 알프스, 히말라야, 안데스산맥 등의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며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태평양 도서국가 투발로는 2050년께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것이라 한다. 산업혁명 이후 빠른 공업화, 산림 파괴는 온난화의 주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급증시키며 지구 기온을 상승시키고 있다. 지구온도는 4.6도 올랐고 폭염.폭우, 생물 다양성 감소 등 지구 곳곳에서 여러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지금처럼 계속 사용할 경우 2100년께 지구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경고를 한다. 심각한 기후변화에 유엔이 나섰다. 1992년 유엔 주도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돼 1994년 3월 발효됐다.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선진국들에 주로 있음을 지적하고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기후변화협약은 강조한다. 선진국들의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 제시는 2005년 2월 발효한 교토의정서에 의해 규정된 바 있다.

이후 2009년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와 유엔기후변화 정상회의, 2010년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100년까지의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서 2도로 억제하자는 합의를 이뤘다.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도 2007년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고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탄소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노력 강화를 발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을 본격화했다.

올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2020년까지의 교토체제에 이어 2020년 이후를 적용대상기간으로 하는 '신 기후체제'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9월 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평균 2배인 국가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30일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한다는 자발적 기여방안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했다. 국내 감축 25.7%, 국외 감축 11.3%로 감축량의 3분의 1가량을 국제탄소시장을 통해 충당한다는 것인데 국내 경제계의 반발이 커서 산업부문에서는 12%만 감축하기로 했다.

지난 MB정부가 우리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국제사회에 한 약속의 결과라는 비판도 있다. 그보다 정부는 앞으로 부문별 구체적인 감축계획을 만들어야 하는데 경제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저탄소 경제로 가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미진한 국가들의 수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움직임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국가위상에 걸맞게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기후변화 문제는 환경을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됐다.

수익.손실을 넘어서 생각하는 때가 온 것이다.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으로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오던 중국도 지난달 30일 예상외로 큰 감축계획안을 유엔에 제출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12월 파리회의에서 '신기후변화 대응체제'가 성공적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선진국.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해본다.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