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청년실업 해소·경제활성화, 노동계도 나서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복귀가 요즘 최대 관심사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면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지난 1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복귀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노사정위 복귀를 반대하는 금속·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내부 강경파 반발로 무산됐다. 고용절벽의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26일에 다시 노사정위 복귀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물리력을 앞세운 강경파 때문에 복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는 자신들에게도 이로운 일이다.

한국노총을 빼고 여당과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한다면 노동계의 현안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한국노총 강경파들이 왜 노사정위 복귀를 가로막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한국노총 지부도가 노사정위에 참여한다고 결정하는 것이 정부·여당에 항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노사정위는 그야말로 정부와 여당, 노동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자고 만든 것이 아닌가.

정부와 여당은 이미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 시한인 26일을 넘길 경우 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는 26일 반드시 결정이 나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가 이처럼 절박하게 노동개혁을 서두르는 이유는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청년실업자가 110만명, 비정규직 노동자는 600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고연봉과 고용 기득권을 쥐고 있는 대기업 노조의 양보가 절실하다. 이동학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까지 "10%의 '조직노동'은 우리 사회의 상위 10%가 됐고, 90%의 노동자 또는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한 자들은 거대한 사각지대가 됐다"며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최근 삼성과 현대차, SK, LG그룹 등 대기업들이 앞다퉈 청년고용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대기업들은 2∼3년 내 제조업에서부터 서비스업에 걸쳐 최대 8만명을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일자리는 정규직을 포함해 인턴까지 채용 형태가 다양하지만 대기업들이 이처럼 대규모 채용계획을 밝힌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제 공은 노동계로 넘겨졌다.

소수 귀족노조와 강경파를 위한 노조의 주장은 국민의 외면을 받은 지 오래다.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민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조합도 기득권을 양보하고 청년실업 해소와 경제활성화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다.

[e-mail] 신홍범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