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청년실업 문제,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여러 변수 중에는 북한과 같은 돌발변수도 있지만 청년실업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두 차례 커다란 충격을 겪었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다. 외환위기는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는 '약'이 됐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남긴 저성장 장기침체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외환위기는 혹독했던 만큼 우리가 얻은 것도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경제의 지각을 흔들 정도의 구조조정이었다. 당시 경제를 호령했던 대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거나 통폐합됐다. '대마불사'란 상식이 여지없이 깨졌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기업=평생직장'이란 관념이 깨지면서 가족처럼 생각했던 회사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었다.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남은 직장인들은 변하기 시작했다. 기업보다 개인을, 우리보다 나를 우선시하는 가치가 뚜렷해진 것도 이때부터였다.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신세대들이 대거 사회에 진출하면서 이 같은 가치관의 변화에 속도가 붙었다. 기업들도 변했다. 무차별 차입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내실을 따졌고,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과감히 접는 구조조정을 상시화했다. 정부는 비효율적 정책이나 사업을 과감히 정비하고, 세계시장을 무대로 글로벌 경쟁을 벌이는 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우리가 변하는 계기가 됐다. 저성장·장기침체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이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 변화가 많은 게 문제다. 기업들은 더 이상 불확실한 곳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 직장인들도 노년의 여유로운 삶을 선택하기보다 정년을 연장하면서까지 고정적인 수입을 원하고 있다. 기업과 노동자들의 이 같은 선택이 청년실업이라는 엉뚱한 부작용을 유발한 것이다.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면 고용창출이 이뤄져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에 신규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용창출이 가장 건강한 해결책이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또 다른 방법은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다. 창업을 통한 취업유발도 건강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지금처럼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에게 창업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하라는 것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에게 한번 뛰어보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 오히려 창업은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충분한 경험과 창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험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990년대 말 벤처 열풍을 주도했던 기업인들도 대부분 직장을 다니다가 창업전선에 뛰어든 사람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인위적 고용창출이다.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대기업들이 잇따라 청년채용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들은 '청년 1+ 채용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성과는 미미하다. 30대 그룹의 계열사 가운데 2·4분기 말 기준 직원 수는 총 100만560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인위적 고용창출 역시 해답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아직까지 청년실업에 대한 뾰족한 답안은 없다. 최선의 방법이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한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한발씩 양보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mail] 윤휘종 산업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