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노후불안의 첫 번째 요인으로 응답자의 40%가 국민연금 고갈을 꼽았다. 뚜렷한 노후대책이 없는 많은 국민들은 2060년께 국민연금이 바닥 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는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 롯데그룹의 주가하락으로 시가총액이 7000억원 이상 줄어들고 국민연금은 500억원 이상의 평가손실을 입었다. 한편 불과 2.41% 지분을 소유한 총수 일가가 80개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놓고 6.9% 지분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지나친 민간 기업경영 개입은 기업경영과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목소리와 현행법상으로 기업경영의 직접 관여는 무리하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주장이 한풀 꺾인 분위기이다.

여론조사에 나타났듯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진짜 관심과 불안은 기금 고갈로 인해 연금 수령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본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느냐에 있다.

올해 국민연금은 대략 500조원 규모이다. 2040년쯤 2560조원까지 늘어나지만 이후로 연금지급액이 급격히 늘면서 2060년께는 기금이 바닥 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한 구조를 유지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은 과거 정부들부터 줄곧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지금은 연금운용의 안정성 못지않게 수익성을 높이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먼저 현재 국민연금의 거버넌스를 포함한 운용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 핵심은 현재 국민공단 내에 있는 기금운용 기구를 공단에서 분리, 전담기구로 하여 전문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독립적인 기구로 공사를 설립하자는 주장을 놓고는 금융전문가 위주로 전문성을 강화하다 보면 지나치게 수익에 매몰되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노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문제와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반대 주장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1000조, 2000조원 이상으로 커지는 국민연금은 금융시장은 물론 거시경제 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채권투자 비중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시중금리를 인하시켜 기존에 투자된 연금자산 이자 감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또 다른 핵심 논의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의 개선이다. 정부위원, 시민단체, 가입자 대표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 기금운용위원회로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렵다. 따라서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현행처럼 보건복지부 산하로 하느냐 아니면 제3의 기관으로 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다.

국민연금의 관리체계는 성공적인 연금관리를 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개선방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캐나다 연금투자이사회(CPPIB), 미국 캘리포니아주 퇴직공무원 공제회인 캘퍼스 등이 대상이 된다.

아울러 현행 감사방식도 개선해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금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들어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제 국민연금 운용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된다.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치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국민연금으로 인한 국민들의 노후불안을 줄여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