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액 특별활동비를 숨겨서 쓰겠다는 새누리당 주장 동의할수 없다"며 "정부 19개 부처에 편성돼 있다. 특별활동비는 영수증 없고 사용처 보고 안해 사적으로 유용할 가능성 높다.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관행을 우리당이 이번에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설치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은 갖은 핑계를 대면서 소위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당이 주장하는 소위는 여야 포함된 특별활동비 포함한 내용이다"라며 "지난 5월 홍준표 경남지사가 (특별활동비를) 생활비에 썼다고 해서 논란됐다. 당시 여론 불리해지자 김무성 대표는 특별활동비를 카드결제로 해야한다는 제도개선 필요성 얘기했지만 쑥 들어갔다. 김무성 대표는 세달전 제도개선 약속이 위기모면 거짓말이었는지 해명해야한다"고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별활동비도 세금이다. 세금 세는 것 방치해선 안된다. 국회가 국민대신해 예산 감시하는것 제대로 안하면 국민 배신하는 것이다"라며 "특별활동비 8810억원 전체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새당도 더이상 편법 옹호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함은 물론, 지난주 본회의 무산 책임을 야당에 물으며 공세를 강화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주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일정 변경으로 본회의 무산됐다. 반드시 처리햇어야 할 대법관 임명동으안, 2014년도 예산 결산, 정개특위활동 기한 연장건 처리 못되서 매우 유감이다"라며 "처리데드라인이 오늘까지인 대법관임명동의안이나 정개특위 문제를 이와 전혀 상관없는 특수활동비를 명목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정말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국회가 조건국회 되야하는건지 답답하다. 특수활동비 말하자면 활동비 개념은 기밀 유지 요구되는 정부 수사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 따라 결산시 집행내역 비공개 등 특례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활동비 대부분 국정원, 국방부, 경창철 등 정보 안보 치안기관의 국정수행 활동 사용되는거로 정보 및 예산 공개하는 나라 세계 어느나라도 없다"며 "그리고 국가정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는 이미 여야가 함께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심사하며 관리되고 있는데 갑작스런 정쟁 유발하는 야당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원 원내대표는 "야당이 집권할 기간 동안 국가안보 관련 특수활동비 공개한적 없었음을 기억해주길 바란다"며 "오늘까지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안건 처리 못하고 정기국회 시작할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이라도 냉정 되찾고 화풀이식 정치공세 멈추고 오늘이라도 당장 본회의 개최해서 민생 경제살리기 법안 시급 현안을 반드시 처리해주길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조지민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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