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정감사 상임위 증인·참고인 채택 신경전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31 17:33

수정 2015.08.31 22:29

제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경제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국감 의제 선정을 비롯해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위한 여야간 물밑 신경전이 한창이다. 특히, 증인 채택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빼곤 단순히 기업 길들이기 차원에서 대기업 총수를 국회로 부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롯데사태, 대한항공 회항 등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이른바 '갑질'행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주요 대기업 총수들의 국감 참석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 경영권 분쟁, 갑질논란 핵심의제 될 듯

8월31일 여야에 따르면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감에서 다루기 위한 주요 현안 의제와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협상을 조율중에 있는 등 효율적인 국감 진행을 위해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무위에선 이른바 '형제의 난'을 일으키며 그룹 총수 일가의 볼썽사나운 분쟁으로 재계를 뜨겁게 달군 롯데그룹 이슈가 공정위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롯데사태 이슈를 계기로 재벌 개혁과 관련돼 여야 의원마다 강도높은 자료 준비 등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뜸했다.

금융위와 총리실에는 '9월 금융위기설'과 관련, 가능성과 대처방안을 중점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해양과 경남기업, 성동조선해양 등 부실 기업과 관련 산업은행에 대한 매서운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재정 건정성 악화와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재정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공산이 크다. 세수결손 문제를 비롯해 법인세 정상화, 면세점 독과점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뜨거운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산자위는 여야 공히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불투명한 해외계열사 지분 문제와 자원외교의 허구성 및 기업들의 갑질 논란 등이 집중적인 타깃이 될 예정이다.

■ 국감증인 채택 놓고 신경전

국감 의제 정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반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도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전방위적인 기업인 증인 채택을 벼르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국감 갑질'은 안된다며 방어 전선을 구축하는 분위기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롯데 신동빈 회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국감에 소환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현재는 삼성물산, 롯데그룹 등의 문제는 논의하고 있는데, 미리 밝히는 것이 협상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일 형식적으로 문제된 두 기업을 (증인 채택 대상에) 포함한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도 "재벌 총수들이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와야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많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무분별한 '기업국감'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예외없이 국감장에 서게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가뜩이나 경제가 비상인 상황에서 기업인을 불러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호통, 망심주기 국감은 자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경제살리기에 몰두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요청을 자제해야한다"며 "이제까지 기업인들을 국감장에 불러놓고 질문을 하지 않거나, 짧은 질문만 하나 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이번 만큼은 그런 국감 '갑질'이 없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증인 채택과 관련 기재위는 기관 증인 채택은 대부분 마무리 지은 가운데 일반인 확정을 놓고 여야간 협상이 진행중이다. 정무위와 산업위는 1일부터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국토해양위의 경우 제2롯데월드 관련해서 삼성물산, 롯데건설의 고위책임자의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중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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