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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방중..급변하는 동북아 외교 지형] (1) 격상되는 한·중관계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31 17:39

수정 2015.08.31 22:57

[박 대통령 방중..급변하는 동북아 외교 지형] (1) 격상되는 한·중관계

한반도와 동북아 주변정세가 새로운 격동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맞아 본격적인 동북아 외교전을 위한 대장정에 나선다. 박 대통령은 올 하반기 줄줄이 잡힌 양자 및 다자간 정상회담에 앞서 방중기간 첫날인 2일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외교행보의 첫발을 내딛는다. 박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과 3일 항일승전 기념행사 참석을 비롯해 9월 미·중 정상회담에 이은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 등 일련의 외교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난마처럼 얽힌 동북아 정세 속에 외교적 주도권 확보에 나선 박 대통령이 첫 일정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외교 행보의 초석을 다질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북한의 지뢰도발로 촉발됐던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대화국면으로 돌려놓은 만큼 남북 간 직접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에도 주력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모색하는 외교전에서 한·중 관계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주도적 위상도 재확인시키는 계기로 삼을 전망이다.

■방중 성과가 동북아 외교전 모멘텀

박 대통령이 2일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3일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행사와 열병식까지 참석하기로 한 것은 외교적 관점에서 '파격'으로 평가된다.
이는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미국, 일본과의 부정적 기류라는 외교적 부담 속에서도 기존에 한반도 주변 강국의 이해관계에 이끌려왔던 기존 행보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행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은 시진핑 주석과의 여섯 번째 회담으로, 양 정상은 한.중 관계 전반과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의 양국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그 성과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협의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방중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의 발전적 모색을 위해서도 이번 방중 일정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전승절 기념행사에 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면서 한·중 간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동시에 향후 남북 관계 발전에 있어 중국의 역할론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최근 북·중 관계가 예전과 달리 소원한 국면에 빠졌지만 동북아 정세 속에서 고립무원에 빠진 북한이 의지할 곳은 중국밖에 없다. 이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중국의 역할을 적극 주문하는 내용이 거론될 수 있다.

주 수석이 이날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과 관련,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평화통일 촉진에 대한 중국의 기여와 역할을 기대한다는 측면, 또한 중국 측도 이번 행사가 중국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감안했다"고 언급한 점도 남북 관계 발전 속에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신외교전 예고

바야흐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주변 강국들의 본격적인 외교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한·중 관계의 큰 틀 속에서 균형외교의 추를 맞추는 노력과 함께 중국을 매개로 한 북핵 문제 모멘텀 조성과 남북 관계 개선 및 한·일 관계 전기 마련이라는 3대 과제를 핵심 포인트로 삼고 외교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동북아 정세는 최근 미·일 관계가 급격히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미국과 함께 중국 포위전에 나서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개선에도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한국 외교는 주변 강국들이 자국 실리에 입각한 이합집산하는 움직임 속에서 고립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돼왔다.


전통적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로 요약되는 양대 전선 축이 기본적인 동북아 역학구도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공식이 파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복잡다단한 주변 강국들의 외교 행보는 자국 실리에 도움이 된다면 대치국면의 틀을 벗어나 대화와 협력구도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다는 흐름에 배경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한·미 우호동맹을 끈끈히 유지하면서도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기간에 동북아 정세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과의 새로운 발전적 관계를 모색하는 동시에 일본과의 관계도 정치외교적 사안과 경제적 사안을 별개로 놓고 접근하는 실리외교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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