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칼럼]

일하면서 공부하는 대한민국


올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률은 46.6%, 진학률은 36.6%다. 불과 6년 전인 2009년 취업률 16.7%, 진학률 73.5%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에게는 진학보다 취업이 대세로 바뀌었다.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지속시킬 목적에서 박근혜정부는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강조해왔다. 무조건 상급학교 진학을 선호하는 문화를 바꿔 학생들이 취업 후 추가적인 배움을 느낄 때 진학하는 문화로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선취업 정책은 학생들이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능력 향상 중심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바꾸는 정책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취업 정책은 첫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란 학생들이 일주일에 2~3일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머지 2~3일은 산업체에서 실습하는 교육, 즉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산업체와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수업을 운영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현재 9개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2016년에는 50개교, 2017년에는 203개 모든 공업계 고등학교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 모든 특성화고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성 있는 직무중심 교육을 강화하면 학생들은 졸업 후 특별한 재교육 없이 곧바로 실무에 임할 수 있고 기업은 신입사원의 재교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모든 특성화고에 현장성이 강화된 NCS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셋째, 특성화고와 산업체뿐 아니라 전문대가 연계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도록 하는 유니테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업체는 졸업생 채용을 약정한 상태에서 필요한 교육 훈련을 지원해주고 특성화고(3년)와 전문대(2년)는 5년에 걸쳐 일과 학습을 병행할 기회를 주는 정부의 재정 지원사업이 추진 중이다. 현재 16개의 유니테크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선취업 정책뿐만 아니라 취업에 성공한 재직자들이 배움의 필요를 느낄 때 언제든 진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진학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산업체에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전국 88개 대학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는 재직자 특별전형의 대학 수와 입학자 수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다.

둘째, 산업체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진학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학점이나 수업방식 다양화 등 기존 학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셋째, 선취업해 후진학한 사람들이 국가장학금 수령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제도도 개선하고 있다. 후진학한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넷째, 후진학자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6년부터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재직자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대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는 일하면서도 언제든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사회를 꿈꿔 왔다.
박근혜정부의 선취업 후진학 정책은 이런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우리 사회의 취업연령이 젊어지고 핵심 노동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교육부는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성공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