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의 소비자경제]

행복주택·보금자리주택은 성공한 것인가

어느 민간경제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산층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주거와 교육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거비를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교육과 주거에 투자하느라 힘들어 한다는 것은 아직은 축복이다. 정말 심각한 경제문제는 교육열이 시들고 빈 집은 많은데 투자를 하지 않아 주거가 슬럼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인지 주택·교육부문 문제 해결은 각종 선거공약의 단골 메뉴가 되어 수많은 대책이 나왔으며, 무리한 요구들로 인해 급조된 해법들이 시장을 왜곡해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안겨주기도 한다.

행복주택(박근혜정부)과 보금자리주택(이명박정부)은 우리 정부 공공주택의 대표 브랜드인데 모두 반값 주택처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행복주택은 사회생활 출발 가구를 위해 철로변 부지 등을 싸게 공급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고, 보금자리주택은 개발제한 해제, 용도변경 또는 토지수용 등으로 토지를 싸게 공급해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는 것이다.

주택공급을 늘려 주거를 안정시키려는 것은 합리적 생각이다. 하지만 정부가 토지를 싸게 공급하고 싼 값으로 분양하도록 하면서 그 혜택을 받을 대상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한 분양 자격이나 복잡한 절차들은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고 주택시장을 국민적 도박판으로 만들 수도 있다.

행복주택이 출발하기도 전에 주변의 반대와 공사비용 문제로 삐걱거리기도 하지만, 얼마 전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되면서 위치 좋은 곳들은 분양가 대비 3억~4억원의 프리미엄 로또를 맞았다 하니 축복할 일인가. 하지만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로또를 맞은 사람들의 3분의 1 이상은 소득기준 상위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업체는 싼 토지만 받으면 누워서 떡먹기 장사여서 정부를 속여 분양가나 임대료를 올려받기 위한 비용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었을 것이다. 어느 시민단체는 적정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높아졌다고 주장했지만 기업은 이윤을 남기려 장사하는 것이니 무턱대고 비난할 수만도 없다.

차라리 정부가 토지를 수용한 뒤 개발권을 경매로 팔아 남은 차익으로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고 건설업체의 주택 분양은 규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수요자들이 공공(행복 혹은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받기 위해 주택구입을 미루거나 공공주택 입주를 위해 생활근거와 멀어지는 불편을 감수하는 일도 없어진다.
규제가 없어져 분양가가 오르겠지만 부유층도 좋은 위치의 신규주택 공급이 늘어서 선택폭이 확대되고 다주택 보유에 징벌적 과세만 없애면 임대주택 공급은 저절로 늘어난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분양한 20여만가구 공공주택에 평균 3억원 내외의 차익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70조원 이상의 주거비를 지원한 셈인데 이는 수도권 하위 10분의 1 해당 계층의 주거를 20년 정도 안정시킬 수 있는 금액이니 주거복지에 필요한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 주권은 주거 복지에서도 중요하며 가진 자들에게 주택을 비싸게 살 자유를 주는 것이 빈곤계층에도 편안하게 살 공간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yisg@fnnews.com 이성구 fn 소비자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