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2016년 예산안의 핵심, 청년 일자리


최근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청년실업률은 8.0%로 2013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각종 대책을 통해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정부로서는 수치상의 작은 변화나마 반가운 소식이지만, 취업 걱정에 밤잠 이루지 못하는 청년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고도성장기를 경험한 베이비붐 세대는 원하는 일자리를 골라가는 청년기를 보냈다. 불과 한 세대가 지났을 뿐인데 오늘날은 기업이 구직자를 골라가는 시대로 바뀐 것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청년 개인과 한 가정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청년들이 실업으로 인해 앞선 세대가 쌓아온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줄어들어 국가적으로 노동력의 질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되면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결국 청년 일자리 확대는 청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이 꿈을 키워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소득을 키워 우리 사회를 지켜가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의 핵심을 청년 일자리에 두게 되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 대비 12.8% 증가한다. 그중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은 21% 늘렸다.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훈련으로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벤처·창업 지원도 9.3% 확대해서 남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재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젊은 예술인들이 생계에 대한 고민을 줄이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도 전년 대비 7.5% 확대했다.

정부는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고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375조원보다 11조원 이상 늘어난 387조원으로 편성했다. 일부에서는 이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지만 올해 추경으로 미리 당겨쓴 9조3000억원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총 21조원이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이다.

최근 경기부진으로 세수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필요한 재원을 국채발행 등으로 마련하면서 나랏빚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 어느 나라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와 통일 등 미래의 지출소요를 감안해 미리 재정 여력을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고,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과감하게 줄이는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전년에 이어 여러 부처에서 하는 비슷한 사업 600개를 통폐합하고, '눈먼 돈'으로 불리고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 수를 10% 줄였다.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사업들을 검토해 성과가 낮은 80여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50% 이상 삭감했다.
이렇게 해서 절감한 총 2조원가량의 재원을 꼭 필요한 청년 일자리 창출, 문화융성, 서민생활 안정에 투자했다.

최근 10대 그룹의 하반기 청년 고용 규모가 작년보다 9%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내년에도 반가운 소식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