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의 소비자경제]

한국상품 해외 역직구 활성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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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는 소비자들이 별도 수입업자를 통하지 않고 해외 판매업자, 보통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일컫는다고 한다. 그런데 젊은이들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대한 호기심 정도의 사회적 관심을 받던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가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553만건 15억4000만달러(약 1조7000억원)를 기록했고 매년 40% 이상 성장하고 있다.

물론 아직 해외 직구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들, 특히 소량의 해외상품 구입을 위해 대량생산 판매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복잡한 절차의 안전이나 식품 관련 규제를 지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성역처럼 여기는 안전 목적의 규제에 대하여는 감히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워 해외 직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젊은이들의 해외 직구에 대하여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 상품에 대한 외국 소비자들의 직구, 소위 해외 역직구는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는 있지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관련 업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금액의 3분의 1 정도인 6000억원 수준으로 B2C(기업·개인간 거래) 전자상거래 무역 불균형은 매우 심하다. 하지만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수입액이 30조원에 달하고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해외 역직구 수출 확대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런 까닭인지 1년여 전 대통령께서 카드결제가 불편해 중국 소비자들이 '천송이 코트'를 직구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정부 부처들이 개선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편리해진 것을 체감하기는 어렵다. 최근 정부 관련 부처가 중심이 되어 역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 통관절차나 결제, 본인 확인 절차를 간편하게 해주고 물류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결제나 본인 확인 절차 등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기업이 책임지면 될 일이지 정부가 그 방법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 또한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정부가 나서서 주도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도 문제다. 창조경제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인지 모르지만 정부 주도의 해외직구 쇼핑몰이나 물류센터 운영은 오히려 기업들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관련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된다.

나아가 우리 상품에의 해외 역직구가 코리아 프리미엄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려면 우리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외국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일도 중요하다.
국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외국 소비자들의 신뢰 없이 상품을 잘 팔 수 있을까. 외국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에서 상품을 샀는데 불량 상품이 배달되고 환불이나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결제가 편하고 빨리 배송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에서의 국내 소비자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 역직구의 소비자 보호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외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쇼핑몰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자국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도 안전하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그러한 신뢰가 한국 상품 해외 역직구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yisg@fnnews.com 이성구 fn소비자경제연구소장